논란의 중심, 대륙붕
논란의 중심, 대륙붕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2.05.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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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일본정부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주변 4개 해역에 대한 일본의 대륙붕* 확장요구에 대해 일본 국토면적의 약 82%에 해당하는 31만㎢와 일본 최남단의 해상암초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보고 북방해역 17만㎢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오키노토리시마는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1,750km 떨어진 산호암초로 일본은 이를 자국영토로 주장하며 보호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주변 해역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희토류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인정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라 해도 지역에 묻힌 천연자원을 채취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인정받은 대륙붕에 대해 해저조사를 벌이고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 해역을 포함 주변 7개 해역 약 74만㎢에 대해 대륙붕으로 인정해줄 것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신청하자 중국은 이는 산호초여서 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해 왔다.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으로 인정됐다는 보도에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웹사이트에 발표문을 게재했다. 또한 오키노토리시마는 사람이 살지 않고 경제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암초이기 때문에 대륙붕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일본에 개발권이 부여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대륙붕 추가확보 사실은 인정하나 오키노토리시마가 기점이 아니라 좌우의 다른 섬들을 기점으로 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남태평양으로의 해양진출을 노리는 중국은 주로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일본과 대륙붕 논쟁을 하고 있다. 오키노토리시마가 오키나와와 미국령 괌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 일본의 권익이 확보된다면 중국은 이 해역에서 자국 함선이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5월 20일 즈음에 입장을 의장성명 형식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해변으로부터 깊이 약 200m까지의 완만한 경사의 해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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