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한반도에 가장 위협적인 태풍이라던 ‘볼라벤’이 북상하기 전인 지난 8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볼라벤’이 상륙한다던 8월 28일, 덕성학원 법인사무국에서는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10년만에 재개된 정이사 체제와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구성원 사이에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엄청난 위력을 지녔다는 태풍 소식에 자율화 추진계획 관련 보도는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묻혀버렸고, 때이른 개강과 태풍 때문에 혼란스러운 사이 이사회는 결원의 충원을 기다릴 사이도 없이 조급한 출범을 시도했다. 슬며시 발표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과 우리대학에 재개된 정이사 체제가 지니고 있는 잠재된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판단되기에 매우 걱정스럽다.
지난 7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 덕성학원에 정이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MB정권의 ‘분규사학 정상화 작업’은 일단락됐다. 그리고 1개월 후 발표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은 그야말로 경악할만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 자율화 추진과제 목록’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크게 3가지 정도이다. 부동산 이용 수익사업 규제의 대폭 완화, 건축 규제 완화, 사립대 총장의 임기 제한 폐지가 그것이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별다른 조건 없이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육용 재산을 은근슬쩍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전용하는 방법을 합법적으로 마련해 준 것이다. 캠퍼스 내 초고층 건물을 짓거나, 국제회의 산업 관련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호텔을 건립하는 게 가능해 진 것은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사립대에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총장의 종신제마저 가능하도록 만든 총장의 임기 제한 폐지도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조치가 심히 우려되는 것은 우리대학의 정상화 방향과 관련해서다. 지난 10년간 재단의 자산과 관련한 갖가지 우려와 추측이 많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로운 이사진에게 어떠한 비전과 실천 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이용 수익사업 규제의 대폭 완화나 총장 임기 제한 폐지 등의 소식이 전해오니 우려와 의심이 증폭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임이사진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매우 분명하다. 덕성학원의 발전을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천명하는 것이다. 또한 대화와 소통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견제가 따르지 않는 자율은 방종으로 흐를 확률이 높다. 자율화 추진 계획은 앞으로 개정안의 국회 제출 및 의원 입법 추진 절차 등을 앞두고 있어 문제 조항의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우리 모두 관심을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임이사진이 맡겨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해 관심과 감시의 눈을 더욱 매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