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 발목 잡는 여성경력단절
우리나라 경제성장 발목 잡는 여성경력단절
  • 이원영 기자
  • 승인 2013.12.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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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선택제 일자리, 대안될 수 있을까?

  30대 주부가 주를 이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에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뒀는데 다시 일하려고 하니 받아주는 곳이 없다”며 재취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 화두로 떠오른 여성경력단절 현상과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출산과 육아로 인한 30대 여성경력단절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 못지않게 활발해졌다. 지난 2011년에는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처음으로 남성을 추월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규취업을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고용률은 2001년 47.7%에서 2012년 48.4%로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그렇다면 여성 고용률의 정체가 이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을 꼽아보자면 무엇보다도 3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들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경력단절여성 통계’에 따르면 30~39세 연령대에서 경력단절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30대 여성들이 일을 그만 두는 이유는 결혼  45.9%(89만 8천 명), 육아 29.2%(57만 1천 명), 임신·출산 21.2%(41만 4천 명), 자녀교육 3.7%(7만 2천 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 못지않게 활발해졌다. 지난 2011년에는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처음으로 남성을 추월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규취업을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고용률은 2001년 47.7%에서 2012년 48.4%로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그렇다면 여성 고용률의 정체가 이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을 꼽아보자면 무엇보다도 3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들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경력단절여성 통계’에 따르면 30~39세 연령대에서 경력단절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30대 여성들이 일을 그만 두는 이유는 결혼  45.9%(89만 8천 명), 육아 29.2%(57만 1천 명), 임신·출산 21.2%(41만 4천 명), 자녀교육 3.7%(7만 2천 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과 살림의 병행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일터를 떠나는 여성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경력단절을 해소할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와 30대 여성의 고용률 차이는 2001년 5.3%p에서 2012년에는 6.9%p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대졸 여성의 경우 재취업도 어려워
  우리나라는 특히 고학력 여성에게서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진다. 고졸 여성의 경우 30대에 고용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40대 이후에는 20대보다 높은 수준을 회복한다. 반면 대졸 여성의 경우 30세를 기점으로 고용률이 20대와 비교해 10%p이상 떨어진 후 회복되지 못한다. 대졸 여성은 고졸 여성에 비해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LG 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졸 여성의 경우 경력이 한 번 단절돼도 재취업 시 발생하는 마찰이나 손실이 그리 크지 않지만 대졸 여성은 재취업 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만한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이다. 고졸 여성의 경우 숙련도와 지식 축적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단순 직종에 취업한 경우가 많은 반면 대졸 이상의 여성들은 근무환경이나 임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주로 정규직이나 경력이 중요시되는 직종에 취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대졸 여성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입게 되는 손실도 그만큼 크다.

 

  여성경력단절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져
  육아 및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인구는 2012년 417만 명으로 전체 생산가능 여성인구의 21%에 달한다. 만약 이들이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해 각각 해당 연령대 여성의 평균 취업률로 고용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여성의 고용률은 2012년 48.4%에서 63%까지 상승한다. 이 경우 여성의 근로소득총액도 276조 5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여성이 직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잠재적 소득 손실과 같으며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여성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데에 따른 소득 창출 기회의 손실이다.

  더 나아가 일을 계속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잠재소득과 실제소득의 차이가 커질수록 경력단절을 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해져 만혼 및 저출산이 심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성경력단절 해소 위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난 6월 박근혜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와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 재취업,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여성 경력 단절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이 중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된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란 하루 4~6시간만 일하면서 임금, 4대 보험, 고용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전일제 근로와 차별이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말한다. 실제로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도 고용률 상승 과정에서 시간제 고용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은 2003년 64.6%였던 고용률이 2008년 70.2%로 늘어나면서 시간제 고용비율이 19.6%에서 21.8%로 늘어났다.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나 교사의 채용이 가능하게끔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 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시간 선택제 근로자 9천 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는 시간 선택제 채용 여부도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시간 선택제 채용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이날 박람회에는 삼성, CJ, GS, 신세계, SK 등 10개 그룹 산하 82개 기업이 참가했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3만 5천 명의 구직자가 몰렸다.

  그러나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날 박람회장 앞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는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개선하지 않은 채 ‘저임금 알바 일자리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돈벌이용 시간제 일자리만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여성신문

  개선이 필요한 여성고용환경
  고학력 여성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 환경 개선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여성 인력의 미활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더 커질 수도 있다. LG 경제연구원은 “저출산 추세를 막고 능력 있는 여성의 잠재력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부담을 기업에게만 맡길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높은 비용과 육아휴직, 높은 이직 가능성 등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여성을 고용할 인센티브가 적을 것이다”며 “경력단절 위험에 따르는 비용을 공공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성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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