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난민 보호
난민협약 제1조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난민은 조국은 있으나 특정 사유로 인해 조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로는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연맹시절 ‘난센여권’으로 불리는 증명서를 발급했고 이는 현재 난민협약에 의해 난민에게 발급되는 여행증명서로 바뀌었다. 일차적으로 난민의 신분 보장과 이주를 자유롭게 하는 조치가 이뤄졌고 점차 개인적 지위 보장, 기본권 보장, 고용 기회의 부여와 강제추방 금지와 같은 국내외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난민 발생의 해결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난민을 보호하지만 해당 국가가 안전할 경우 난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본국 귀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처음 도착한 비호국에 정착하거나 제3국에 재정착하는 방안이 있다. 무엇보다도 난민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에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난민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해당 국가에 민주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난민 보호와 해결의 3중 전략을 동시에 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정치적 박해에 따른 첫 에티오피아 난민을 인정한 이후 현재 난민 신청자 10,760명 중 난민협약에 의해 490명을 협약난민으로 인정하고, 797명에게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또한 2013년 7월부터는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을 채택하였다.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에 ‘난민과’가 신설됐고 인천 영종도에 난민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난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생계와 정착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난민 지원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난민 보호에 있어서는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난민 보호의 수혜국
이제는 난민지원으로 돌려줄 때
그리스의 비극시인 유리피데스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조국을 잃은 일”이라고 했다. 우리도 일제 식민지 시절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 난민, 암울한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 난민을 유출한 경험이 있다. 그랬던 한국이 이제는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됐다. 그만큼 우리의 인권 의식과 역량이 커지고 국력이 신장했음을 의미한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와 올브라이트, 상대성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 천재 음악가 쇼팽은 모두 난민 출신으로 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범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과 안중근, 윤봉길 의사,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난민으로 보호받았던 적이 있었고,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한국의 독립과 민주화는 요원했을 것이다. 지금은 과거 국제사회에서 받았던 수혜를 돌려주고 난민 보호라는 국제적 노력에 협력해 나갈 때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에게 편견을 버리고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난민에게도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류애를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훗날 조국으로 돌아가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을 잘 아는 민간외교관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난민이 잘 정착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정착국과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인격적 대우와 인권 존중의 간격으로 가늠된다. 난민 보호는 불투명한 현실에서 잠재적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다. 앞으로 한국의 난민법 제도가 우리 사회 내의 모든 약자의 인권 보호 상징이 되고 다른 소수자보호법 제정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