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돋보기] 애 낳으면 교육비는 땅 파서 나오나
[이슈돋보기] 애 낳으면 교육비는 땅 파서 나오나
  • 오슬 기자
  • 승인 2015.12.08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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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대학 입시가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자녀가 대학에 무사히 합격해 한시름 놓은 학부모들도 있는 반면 여전히 긴장되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도 많다. 그런 와중에 한편에서는 3-5세 자녀를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젊은 부모들의 입학 전쟁이 시작됐다.

  올해 국·공립유치원의 지원율은 평균 10대 1을 웃돌았다. 원주의 한 단설유치원의 경우 3세반 3명 모집에 87명이 신청해 무려 29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듯 국·공립유치원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사립유치원에 비해 교육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 부담액은 1인당 1만 2천 원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1인당 17만 9천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교육비가 매달 16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의 선호도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역시 국·공립유치원 지원율을 상승시킨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의 교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서 더 체계적인 유아교육이 이뤄져왔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라는 정책을 도입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달 국·공립유치원에는 1인당 6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1인당 22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달 23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유아들의 입학을 결정하는 공개 추첨이 이뤄졌다. 전체 지원자 중 추첨에 당첨된 유아들만이 입학할 수 있으며 추첨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장갑을 낀 채 진행됐다. 해당 유치원의 3-5세 유아 79명 모집에 300여 명이 지원했다.  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이러한 누리과정의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개의 시·도교육감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책임이라 도교육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이 보장되면서도 금전적 부담이 적은 곳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제한으로 학부모들의 선택지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두 개로 줄었다.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보다는 낫다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국·공립유치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반대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쉽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입시만큼 치열한 유치원 입학과 높은 교육비에 학부모들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출산을 독려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제대로 된 유아교육 제도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높은 양육비 문제를 고려해 육아 및 교육비 지원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이러한 누리과정의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개의 시·도교육감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책임이라 도교육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이 보장되면서도 금전적 부담이 적은 곳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제한으로 학부모들의 선택지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두 개로 줄었다.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보다는 낫다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국·공립유치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반대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쉽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입시만큼 치열한 유치원 입학과 높은 교육비에 학부모들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출산을 독려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제대로 된 유아교육 제도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높은 양육비 문제를 고려해 육아 및 교육비 지원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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