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無)전공 제도, 구체적 제도는 전무(無)?
무(無)전공 제도, 구체적 제도는 전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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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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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공 제도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해 진로를 탐색한 후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무전공 제도인 전공자율선택제가 확대될 예정이며 많은 대학이 교육부 권고에 맞춘 무전공 제도를 마련하기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전공·학과의 구분 없는 모집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한 학과계열 개편 △학생의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 교육 운영을 포함한 교육혁신 전략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중요 평가 지표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학 정원의 30% 정도를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대학 정원의 20~25%를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방적인 무전공제 추진이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월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지급하거나 대학의 교육혁신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무전공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무전공 제도를 확대하거나 선발을 늘린 대학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비해 정부로부터 재정을 수십억 원 더 지원받는다.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받는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는 재정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주도하는 방침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거나 가산점을 얻기 위해 이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침으로 이뤄진 무전공 제도는 개별 대학의 정원 및 운영 방식을 고려하지 않아 대학이 겪는 변화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자유전공학부를 보유하거나 학부제를 운영하는 대학 또한 자유전공학부를 확대하거나 타 전공의 정원을 줄여 학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전공 제도 추진으로 인해 전공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나 중도 이탈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존재한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선택을 통해 전공이 배정된다면 기초학문의 소외 및 폐과 현상을 겪거나 인기학과의 경우 교수 및 시설 충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무전공으로 입학해 이후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전공에 속해있던 학생들에게 끼칠 영향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무전공 제도의 확대를 대학에 대한 통제 전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학 또한 교육부의 지침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재정적 지원만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대학의 급속한 정원 조정과 전공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학생들의자유로운 선택 보장 및 진로 고민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무전공 제도가대학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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