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 김지향 기자
  • 승인 2005.09.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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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필요해
지난 8월 11일, 역사상 세 번째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었다. 긴급조정권이란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권을 너무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써,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노동쟁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조치 후에도 계속해서 노동쟁의를 지속시키면 그 즉시 불법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는다. 이번 긴급조정권의 대상은 지난 25일동안 파업을 지속해온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였으며, 이번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결정은 각종 노동 단체로부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를 굳힌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노동계는 더욱 굳건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총회 개최지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긴급 조정권까지 이용해 노동 3권의 기본권마저 탄압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대 노총의 이번 폭탄 선언은 국내외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야기한다.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도 “국내 문제를 ILO 총회와 연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받아쳤다. 노동계가 국내 문제를 이유로 이미 합의된 국제 대회에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지난 1910년 ILO 출범 이래 처음으로, 이는 실로 국제 망신이 아닐 수 없게 됐다. 혹시나 이로 인해 국제 노동계가 부정적 인식이 생겨 우리나라를 외면한다면 근로 빈곤층, 즉 정말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이번에는 노조의 ‘채용비리’가 밝혀진 후여서 혹시나 했던 현대 자동차 노조가 ‘11년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세우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것이, 뉴스를 틀거나 신문을 집어 들면 파업과 관련한 소식을 하루가 멀다하고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되었거나 근로 환경에 부족함이 있다면 개선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그 수단으로서의 ‘파업’은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야 하지, 지금처럼 너도 나도 해보는 식의 ‘습관성 파업’은 용납될 수 없다. 휴가철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면서까지 회사와 국가의 이미지에 손실을 끼치는 노조의 파업을 지지해 줄 국민은 없다. 소위 ‘귀족 노조’라 불리우는 대기업 노조가 좀 더 현명한 판단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였더라면, 그 불똥이 진실로 음지에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까지 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파업을 일으키는 노동자를 무조건적으로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번 아시아나의 경우, 협상의 두 당사자인 노조는 협상 마지막에 이르러 ‘대화를 하느니 차라리 긴급조정권을 수용하겠다’며 사실상 자율 협상을 포기했다. 사측조차 자발적인 해결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실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 입으로 외치는 것은 ‘조종사의 안전 운항’이라는 같은 목표였지만, 그 속의 숨겨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속셈을 감출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파업은 관련된 모두가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많은 소모적인 싸움이다. 파업이 끝난 후, 손실 금액을 발표하기에만 급급한 사측, 양대 노총을 등에 업고 파업을 연장해보려는 노동자, 뒤늦게 강경책으로 중재에 나선 정부까지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이제는 파업보다 대화가 서로의 마음을,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노동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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