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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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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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하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다. 이는 젊은 남성들의 극단적 젠더 의식을 부추기며 그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 속에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할 사람을 뽑는 선거의 원 목적은 퇴색됐다.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수면 위로 떠오른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이 해소되었는가? 유감스럽게도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156개국 중 102위를 기록했다. 2020년 성별 임금 격차는 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모두 10% 미만이고, OECD 평균도 13% 남짓이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할 고통이 한둘이 아님을 보여준다. 차이가 아닌 차별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 3월 15일,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은 ‘젠더 갈등과 여성가족부’라는 주제로 특집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인터뷰에 응한 한 남성은 “여성가족부는 혈세 낭비가 심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민다”고 답했다. 이에 PD수첩 제작진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라고 되묻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여성가족부에 온갖 부정적 낙인을 찍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정책을 기획·종합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주무 부서다. 하지만 폐지를 논하기에 여성가족부는 아직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여성은 현재 남성에 비해 먹고살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며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폭력의 피해는 줄어들긴커녕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해 보다 역동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아닌 사회적 위상과 권한을 한층 강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나라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만큼 퇴행적인 일은 없다. 정치인이라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하기보다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평등과 통합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도래했을 때가 돼서야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차별이 만연한 지금이 아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됐을 때,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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