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0.08%를 한참 넘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2022년 제주 서귀포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된 제주유나이티드FC 골키퍼 유연수 선수의 소식도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왔다. 이 사고로 유연수 선수는 어린 나이에 축구 선수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뉴스와 신문에서 꾸준히 언급하는 음주운전 관련 사고 기사를 심심치않게 접할 수 있다. 그때마다 우리나라의 낮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산업 육성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2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을 시행해 왔다. 교특법은 신속한 사고처리로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나 최근에는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교특법에 따르면 중과실이 아닌 이상 종합보험에 가입한 가해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2018년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인 ‘윤창호법’을 시행해 음주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시행 이후 유의미한 수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주변 국가에서는 음주운전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중국은 만취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고 법원은 형량 제한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일본은 2001년 형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최고 30년형까지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2007년에는 동승자뿐만 아니라 술과 차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처벌 강화 이후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률은 점차 낮아졌다. 싱가포르는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전국에 공개하고 신문에 게재한다. 이 같은 대처는 음주운전을 향한 경각심을 키우고 재범률을 낮춘다.
경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로높은 편에 속한다. 높은 재범률에서 알 수 있듯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면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해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운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통해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