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의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제시하자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수의료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 서비스를 뜻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응급의료와 중증감염병 관련 의료 서비스가 있다.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이기에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 높은 수요와 현저히 적은 공급의 불일치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구조가 붕괴하고 있다. 2022년 뇌지주막하출혈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부터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는 의료 공백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수가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이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는 0.55로 OECD 평균인 1.4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2017년 기준 필수의료 서비스인 자연분만의 수가는 미국이 1만 1,200달러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040달러에 불과하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 사이에서는 의료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일명 ‘피안성정’이라 불리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와 같이 수가가 낮은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일반의는 급격히 줄고 있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는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근무환경이 열악해져 지원하는 일반의가 적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필수의료의 수가를 올려야 한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며 “현재 수가 체계로는 외과 의사를 선택하려는 일반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공백의 심각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붕괴하는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