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그 위태로운 카드
미국, 북한에 제재 더 강화할 수도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이해당사국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국의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탈냉전 이후 사회주의체제의 몰락과 함께 불어 닥친 체제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북한의 내부적 불안과 외부적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체제불안과 관련하여 남한이 북한을 붕괴로 유도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항하기 위한 대비책이었다.
그러면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간단히 표현하면 핵 확산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계기로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 의한 핵무기 개발의 확산을 의미한다. 향후 북한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한다면 일본은 핵무기개발을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에는 미국의 동의, 중국의 반발, 그리고 한국의 저항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북한이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핵무기가 자위권의 일환이라면 한국 역시 자위권의 맥락에서 전술핵무기의 배치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 독자적인 핵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동시에 대만 역시 주변 환경의 핵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서둘러 개발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국가의 핵개발은 주변 국가들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며 이는 핵개발을 통해 자국의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곧 핵에 대해 핵으로 맞선다는 핵 균형은 최소한의 방어책인 것.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사회에 던지는 가장 불행한 상황은 지금 보다 많은 국가들이 핵으로 무장하고 지구촌은 불안과 공포의 세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연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해법은 존재하는가? 일차적으로 미국은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이후 군사적 옵션은 배제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이유는 군사적 해결은 일차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미국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적어도 유엔 결의에 따른 경제적 제제결정을 존중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한 토양위에서 미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해결을 선택할 때 국제적 반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워싱턴은 협상이라는 접근을 선택할 가능성도 적다. 그 이유는 1994년 10월 제네바 핵 협정이 체결된 이후 워싱턴은 평양이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핵문제가 완벽하게 종결될 것으로 믿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협상의 목적은 합의보다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 역시 현 사태의 본질이 핵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미국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양측사이에 깊은 불신은 실제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6자회담이나 북미 양자협상을 통해 무엇인가 해결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미국은 현재 발효 중인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압박을 통해 북한의 약화된 상황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유엔의 제재가 미국의 단독작품이 아닌 국제사회의 합작품이라는 여세를 몰아 북한을 압박하는데 진력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및 개발을 둘러싼 게임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그로 인해 발생할 후폭풍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다. 현재 상황을 타개하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은 한반도의 전쟁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파국사태를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고 북한에 대해서 핵개발이 북한체제의 존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백태열(덕성여대 강사, 국제정치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