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는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분양가를 종전보다 20~30%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15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타깃이 된 지역은 정부가 아파트 값 불안지역으로 지목한 ‘버블 세븐’지역이다. 버블세븐지역은 바로 서울 강남권 3개(강남, 송파, 서초)구, 양천구 목동지역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 안양시 동안구를 일컫는 말이다. 그동안 정부는 거품으로 부풀어진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격을 잡기 위해 위 같은 도시를 버블세븐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토록 정부가 버블세븐 지역의 분양가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이유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차단해 망국적인 투기 열풍으로 심화된 서민들의 좌절감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 정부의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줄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61.7%로 전국 평균의 2.9배에 달하고 있다. 지금도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원리를 외면하고 병적인 투기 집착을 보인다는 힐난을 받고 있다. 또한 서민들은 부동산 가격은 잡지도 못한 채, 건설경기 몰락과 서민 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킨 엉터리 정책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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