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잇

한미 FTA 협상이 지난달 30일 최종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타결되었다. 현재는 국회비준동의만을 남겨 놓은 상태이다. 이번 협상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시장이 합쳐지게 된다. 또한 한미 FTA 타결 이후 한중 FTA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협상의 결과 자동차와 섬유 부분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반면 의약품과 농축업의 경우 우려가 계속 되고 있다. 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한 우리 승용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물어야 되는 2.5%의 관세를 소형차(3000cc이하)에 대해서는 없애주기로 했기 때문에 한 대당 약 25-30만원의 수출경쟁력이 생겼다. 하지만 민감 품목인 쇠고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축산업 규모와 미국의 축산업 규모를 비교해볼 때, 미국 쇠고기의 물량공세와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저하가 시작되면 축산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정부가 내세운 세이프가드역시 안심할 만한 방어막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게다가 의약품은 미국제약회사가 발명한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해주고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약효는 동등하지만 값이 저렴했던 국산 유사의약품 사용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 외에도 전자, 통신, 철강, 조선, 석유화학처럼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도 남아있다. 여전히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를 막기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회부

사회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