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지난 2004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 탄핵사건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그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이란 이유로 195명 가운데 193명의 찬성투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두달여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었다. 그날 이후 한반도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 및 집회로 바다를 이루었다.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사건의 기억이 사라질 때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고소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참 낯선 단어이다. ‘달리는 기차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어느 책 제목처럼 한낱 개인도 정치적 성향이 있을진대 하물며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성향이 없을까. 물론 ‘대통령’이기에 지켜야할 중립적 태도가 있어야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지켜보면서 실제 대통령의 발언이 앞으로 다가올 공정한 대선에 해를 끼칠 만큼 편파적이었느냐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아 늘어지려는 야당의 모습에 실소를 감출 수 없었다.
‘권위’없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달고 있는 많은 수식어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말과 행동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줄곧 매스컴에서 노무현대통령을 흠씬 두들겼던 이유 중 하나였다.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의 ‘말씀’만을 듣고 살아왔다. 대통령의 권위와 그 무게는 근접할 수 없는 그 무언가로 여겨왔다. 그리고 오랜 군사독재체제의 역사가 대통령을 ‘떠받들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데 한몫했다.
그래서일까. 오늘 사회구성원들은 권위없는 대통령을 능력없는 대통령으로 치부해버리고 만다. ‘일이 안 풀리면 모두 다 노통탓’이라고 할 만큼 스스로 권위를 떨궈낸 노무현대통령을 사회는 그리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외려 천덕꾸러기처럼 사고나 치는 아이로 바라볼 뿐이다.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가능하다.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소 역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로 한 발자국 앞서 나가고 있다는 뜻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고소가 대통령 깎아내리기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
탈권위적인 대통령을 자처한 노무현대통령에게 필요한 권위는 다름 아닌 우리가 만들어주 는 것이 아닐까.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되 그 행보에 관심과 비판을 아우르는 권위를 실어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