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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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지 기자
  • 승인 2007.09.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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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적인 노동운동으로 업그레이드!


군부정권 시대의 억압적이고 민중지배적인 산업화의 문제점이 두드러진 1970년대는 '민주노조운동의 태동기'로 불릴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점차적으로 발전한 노동운동은 10년을 주기로 새로운 변환기를 겪게 된다.

그 첫 번째 변환기가 바로 1987년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동운동은 본격적인 진출과 활동을 시작한다. 한국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권리선언으로 볼 수 있는 1987년의 7~9월에는 약 3,341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는데, 이는 그 전 1960년 초반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의 총수를 능가하는 건수였다. 노동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8월에는 하루에 100건 이상의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도 있었다.

87년 노동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단위의 노동체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업단위의 노조가 점점 커지며 지역별, 업종별로 민주노조 간의 연대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런 활동들에 힘입어 90년에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95년 민주노총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2년이 지난 97년 IMF와 함께 노동투쟁은 또 한 번 변환기를 갖는다. 노동부의 정리해고가 시작되고 비정규직이 확대됐다. 이전까지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갈등으로 벌어지는 노동운동이 중점을 이루었다면, 이 시기에는 노동자들 내부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추가되었다. 바로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대기업 노동자가 그 것이다.

 

각각의 그룹이 뚜렷해지고 그 사이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단결이 강해졌다. 이들은 이제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에 목표를 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97년 이전에는 노동조합의 세력이 약했으므로 불법단체라는 인상이 강했으나, 이 시기를 거치며 점차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투쟁의 방법을 찾게 된다.

이렇듯 노동운동은 70년대 태동기를 지난 후, 10년 단위로 외향적인 변화를 겪어왔지만 내부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87년체제의 잔재를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말로 여전히 임금투쟁에만 매몰되어있는 노동운동의 현실에 불만을 토한다. 이제는 단지 임금투쟁뿐이 아닌 비정규직 문제나 산재보호법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결부된 내용이 그들의 외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97년 이후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노동운동의 또 다른 변환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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