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겨울, 대한민국은 대선의 바람으로 후끈하다. 다사다난했던 각 당의 경선을 끝으로 지난달 25일 12명의 대선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쳤다. 드디어 17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BBK주가조작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범여권 대선주자 사이에서 유권자들의 발걸음 역시 더뎌지고 있다.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들기’ 때문에 안개 속 대선일지라도 국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굳은 마음을 먹고 후보자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가족행복 대통령, 사람중심 진짜경제 대통령,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아차, 그런데 그들의 정책공약은 무엇이었나?
각종 의혹과 변명, 네거티브 정치공세 등으로 그동안 선거는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공약’없이 치러지기 일쑤였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이 필요했다. 바로 매니페스토.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이면서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라는 유권자 운동이 필요했던 것이다.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라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로 ‘손(manus)’과 ‘치다, 빠르게 움직이다(fendere)’가 합성되었다고 한다. 이는 책임있게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할 때의 선언․ 서약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2006년 2월에 출범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한국형 매니페스토’를 내세우며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과 신뢰사회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부부Repropose, 초등학생 매니페스토, 결혼 매니페스토 등 생활 매니페스토운동을 계획하며 매니페스토의 생활화에 주력하고 있다. ‘컴퓨터 게임을 하루에 30분 이상 하지 않겠다’, ‘한달에 한 번 꼭 가족과 함께 등산에 가겠다’와 같이 가족 구성원끼리의 약속도 생활 매니페스토운동의 한 부분이다.
실천본부 유문종 사무총장은 “짧은 기간 동안 고속압축성장한 우리사회는 불신과 저신뢰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목표”라고 말했다.
실천본부는 매니페스토운동의 일환으로 올해 초 매니페스토 물결운동을 벌였다. SBS와 SBSi,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공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이 물결운동에 동참했다. 또한 대학생을 상대로 한 대학생 게릴라 콘서트를 열고 있다.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순회를 하며 대학생을 만나 매니페스토를 알리고 있다.
현재 실천본부는 17대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분석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유문종 사무총장은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더불어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갖고 검증이 이뤄지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매니페스토운동을 발판으로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정책자문단들이 속속 활동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이 함께하는 ‘100인 유권자의원회’이다. 공개선발 된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들은 각 후보의 핵심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직접 따져보고 평가하였다.
이들은 워크숍 등을 통해 후보의 정책을 충분히 학습 한 뒤 후보별 토론회를 개최해 평가하고 있다. 다른 유권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워크숍관련 내용과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똑똑한 유권자 되기 위해 노력해야
유권자를 위한 후보자의 정책관련 자료들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언론을 통해 가공된 정책공약을 접할 뿐이다. 한나라(정치외교 2)학우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알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찾아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욱이 후보자들의 입을 막고 있는 선거법 93조는 본 취지와 다르게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나 UCC를 통한 활동도 자칫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많은 시민단체에서 정책을 검증하고 워크숍 자료를 내놓고 있지만 블로그에 게재되거나 언론에 다루어질 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표를 가치 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내놓는 정책공약을 주시하는 것이다.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가, 실천가능한 공약인가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이 유권자로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실천본부는 공무원와 의회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물 중심의 선거가 아닌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 아래서부터의 매니페스토 바람이 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권자 역시 좀 더 똑똑해져야 한다. 2007 대선이 어느새 바짝 다가왔다. 지금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봐도 아직 늦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