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국회의원들과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네티즌들이 남성들의 주장을 근거로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을 합리화하고 있으나 실제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의 논거는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추정(인터넷 댓글 등), 편향되고 감정적인 주장에 기인한 것들이 많다. 단편적이고 빈약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성가족부 통폐합이 부추겨졌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전문가와 관련 단체, 여성유권자들의 의사수렴 등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되었어야 했다.
△여성가족부의 통폐합 찬성의 근거를 ‘여성가족부의 정책 성과여부’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여상가족부의 폐지의 논리는 현재까지의 성과여부에 근거하기 보다는 한국사회에서 성 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적인 사회경제환경 조성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수행에 있어 젠더관점이 요구되는지 등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난 후에 업무를 누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논해도 늦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사업은 개선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문제로 여성가족부가 수행해야 할 한국사회에서의 고유한 역할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2006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장되며 가족업무를 부각’시킨데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가족’의 역할이 빠진 여성부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 가족변화, 이로 인한 돌봄 노동의 공백,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여성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 여성노동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 등 여성가족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열악한 여성현실을 바꾸고 개선해 여성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처가 되려면 기존의 ‘여성가족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여성가족부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맥켄지 우먼코리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이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주적 가족관점을 튼튼히 견지한 부처가 필요하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정책내용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라고 본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는 통폐합, 축소 대상이 아니며, 한국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정과 통합, 그리고 기능의 권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처이다. 여성가족정책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