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서민들의 집안 살림을 짓누르고 수많은 대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등록금 2천만원 시대가 곧 도래하고 대학입학의 기쁨은 등록금 마련을 위한 걱정의 출발이 될 것이다. 치솟는 등록금은 이제 전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등록금 문제는 대학 안의 갈등 원인이었다. 개나리 투쟁으로 불리며 봄철 교정에 분란을 일으켰던 것이 이제는 학교 밖으로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학내에서만 문제를 제기해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등록금 제도의 개선 운동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학생들은 거리로 집결하고 시민단체, 노동, 농민단체도 등록금 해결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은 이제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는 대학 안에서의 등록금 책정에 대한 비민주성과 부당성에 있다. 지출을 뻥튀기하고 수입은 축소하여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산을 책정하는 것과 등록금책정위원회라던가 등록금조정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국가교육재정이다. 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선전을 해댔지만, 사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공교육비 부담 1등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받기가 가장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세 번째 원인이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정부의 교육 철학의 부재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어디에도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만한 계획은 없다. 스웨덴, 핀란드는 대학 등록금이 무상이고 프랑스, 독일은 거의 무상에 가깝다. 호주,뉴질랜드, 영국은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 캐나다, 일본은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이 국가에서 대학교육을 책임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교육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등록금 문제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고액의 등록금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이다. 등록금 상한제 또는 후불제,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등록금 차등 책정제 등 논의되고 있는 정책이 많다.
두 번째는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해결이 되어야 한다. 현재 초·중·고등 교육에 투입되는 교육재정이 GDP 대비 4.9%인데 이를 6%로 끌어올려도 등록금은 절반 가까이 내릴 수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현재의 고등교육 재정을 두 배 이상 늘려야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의 시행이 가능하다.
결국, 국가정책이 교육의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만 등록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정부가 교육 시장화 정책과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교육재정확보도 등록금 규제 정책도 이뤄 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희망을
품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 등록금 문제 해결운동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비걱정 없는 사회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등록금 2천만원의 재앙을 맞이할 것인가? 등록금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일, 이제부터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