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봄이 되면 많은 대학에서 연례행사처럼 등록금 인하 투쟁이 벌어지고, 각종 언론에서도 때맞춰 대학의 비싼 등록금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곤 한다. 올해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등록금 인하 투쟁에 동참하기를 권하는 총학생회의 홍보물들이 교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런 투쟁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정당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너무 비싸니 조금만 깎자’는 식의 감정적인 투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등록금을 책정하는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와 이해가 선행될 때에만 투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등록금을 책정하는 기본 원칙으로는 대체로 철저한 교육비 분석, 정보 공개, 등록금 차등화, 납부자 수혜 등을 들 수 있는데, 대학 당국이나 총학생회는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등록금이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해 신중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원칙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몇 퍼센트를 인상하겠다거나 무조건 몇 퍼센트 밖에 인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합리적인 대화는 불가능할 것이 자명하다.
이런 원칙을 염두에 두고 우리대학의 경우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철저한 교육비 분석의 경우, 어떤 정도가 철저한 교육비 분석이냐 하는 것에 학교 당국과 총학생회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정보 공개의 경우, 학교 당국에서는 2008학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겨울방학 동안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총학생회에서도 대학측이 예산 편성 문제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문제 제기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특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에서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등록금 차등화는 계열이나 전공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하자는 것인데, 우리대학도 이런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차등의 정도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로, 납부자 수혜의 원칙인데, 이는 등록금이 학생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부당하게 재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재단이 대학 발전을 위해 전입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작년 운영비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연세대나 이화여대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와는 비슷한 수준이며, 여타 사립대학들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등록금 수입과 재단 전입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학의 경우 등록금 405억 원에 전입금이 55억 원 정도였는데, 서울여대가 590억에 34억, 성신여대가 790억에 23억, 동덕여대가 490억에 7억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수입과 재단 전입금 비율이 상당히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올해도 등록금 인하 투쟁이 대학들의 연대 투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대학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연대 투쟁을 하겠다는
태도는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 대학 당국의 등록금 인상이 부당하다면, 그래서 인하를 요구한다면, 원칙과 실제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