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4월15일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추진되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관리해온 초·중·고 수업과 방과 후 학교, 그리고 수준별 이동수업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교육감에게 맡겨져 지역별로 교사 선발이 자유로워진다. 따라서 초·중·고를 규제하던 기존의 29개 지침은 즉시 폐지된다. 규제완화된 교육정책 내용으로는 ▲우열반 편성 자율화▲0교시수업, 심야보충수업 가능▲방과 후 학교에서 정규 교과목 강의▲방과 후 학교에서 학원 강사 강의 가능▲사설 모의고사 실시 허용▲교육 인사권 교육감에게 전면 이양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관련 각종 세부 지침 등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교육 자율과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점 등에서 국내 초중등 교육사에 큰 획을 긋는 대변혁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성적을 매겨, 우월반과 열등반으로 구분한다면 더욱 치열한 입시경쟁을 불러 오고, 사교육을 조장 한다는 게 그 이유다. 게다가 방과 후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의 개별 프로그램 위탁운영을 허용함으로써 공교육 현장이 입시학원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서울S고에 다니는 이모(17)양은 "지금도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열반을 나누는 등 자율화 때문에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 질것 같다"며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일산에 사는 학부모 조모(53)씨는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와서도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앞으로 공부를더 싫어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 걱정이 된다"며 "지금도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자율화 계획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써야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스러운 모습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