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지부(이하 공공노조) 덕성여대 분회 창립총회와 함께
우리대학의 공공서비스노조가 결성되었다. 지난달 20일 민주동산에서 약 30명의 용역노동자들이 공공노조의 구권서 본부장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구권서 본부장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비정규직의 처지는 모두 비슷하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준비와 단결성이 필요하다”며 당일 교육의 취지에 대해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용역담당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늘 고용불안을 느낀다. 학교측은 60세 정년을 폐지한 것 말고는 변화가 없다. 진지한 면담이 필요하다”며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문제와 학교측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공노조의 입장에 유석형 사무처장은 “학교는 제 3자로서 노조관계의 개입이 현행법상 불법화 되어있다. 현
노사관계는 학교와 용역담당자가 아닌 용역업체와 용역담당자간의 관계이다. 용역업체에 입찰시 조건을 붙이고, 총액을 지불하되 임금인상 등
세부사항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승계에 대해 용역업체로 선발된 보흥실업의 김장환 이사는 “건강상의 문제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재 용역담당자의 고용승계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만약, 부당한 고용승계로 인해 용역담당자가 피해를 볼 경우 학교측의 직접개입은 불가능할지라도 이용자로서 용역업체와
용역담당자간의 의견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대학은 용역담당자에 대해 ▲퇴직금 달별 적립(1개월 일할 경우 1/12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4대 보험 가입
▲월급의 최소액 지정(2008학년도 기준 최소액 8만원 인상)을 기본조건으로 용역업체의 입찰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