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물 사유화, 공기업 민영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서민들은 뒤숭숭하다. 이윽고 지난달 23일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50여개를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자 각 노동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사회공공성'을 내세워 공기업 민영화 반대에 나서고 있다.
△ 사회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사회공공성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쉽게 살펴보자면 신자유주의에 맞서 공적영역을 이윤영역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을 뜻하며 사회공공성운동은 거대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안 운동으로 볼 수 있다.
△ 이명박 정부 이후 사회공공성이 대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IMF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사회는 시장논리가 강화되었다.
이윤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적아래 공기업의 민영화, 기업과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어왔다. 이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거쳐
오면서 확대돼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서비스부문에서 가장 보장되어야 할 의료와 교육부문까지 시장논리로 다루려하고 철도· 가스 등 네트워크
기반사업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이는 이전에 비해 훨씬 강한 시장논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공공성이 대두된 것이다.
△ 그렇다면 모든 민영화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인가.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다. 하지만 특정사업이 시장논리로 다뤄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를 살펴봐야 한다.
민영화된 공기업에 아무리 자선가가 들어와도 그 기업은 이윤추구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이때 시장논리로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근본취지를 훼손하게 되면 이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된다. 하지만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은 투명성 제고, 감시 감독 강화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물 사유화가 되면 수도요금이 10배 인상된다는 등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 과장된 점은 없는가.
과장된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들으면 '에이,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극단적인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 영국의 철도 민영화를 예로 들며 특정구간의 요금인상에 대해 전 구간의
요금인상처럼 일반화 시켰던 부분이 있었다.
△ 앞으로 사회공공성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가 할까.
이명박
정부가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초기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공공성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여 대안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