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 하지만 학교자율화,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 민영화 등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매일매일 샤워하면 몇 십 만원씩 수도세를 내야하나?’, ‘감기에 걸리면 10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내야한다’ 등 공공부문 서비스 영역의 사유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담긴 글이 속속 올라왔다. 오늘날 국민들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시장의 논리로 다뤄지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민주노총이 주최한 ‘사유화를 넘어, 공공성 대안 찾기’ 사회공공성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공공성을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로 설정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을 살펴본 후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중 마지막 날에 열린 보건의료분야 정책 토론회와 대안과 실천으로서의 공공성 모색이란 주제로 열리는 총괄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료민영화가 우리사회에 끼칠 영향과 앞으로 나아갈 사회공공성 방향에 대해 듣고 왔다.
국민의 건강 인질로 한 의료의 질 개선?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섯
번째 섹션 토론회인 보건의료 분야 정책 토론회가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는 건강연대
정책위원인 윤태호(부산의대)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윤태호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맞춤· 개방형 복지를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부유한 사람들 중심의 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화가 전 세계적 추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같은 말이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 개관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운을 떼었다. 윤태호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지출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지출비 자료를 대비하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조명하였다.
특히 70년대 의료산업서비스화를 추진한 미국과 공공 서비스화를 추진한 캐나다의 국민의료비 지출 비교는 과연 의료서비스산업화가 옳은 것인가를 의문을 갖게 해주었다. 70년대 미국의 국민의료비 지출은 7%대 였지만 의료서비스산업화 이후 2005년도 국민의료비 지출은 15.3%까지 상승하게 된다. 그에 비해 70년대 캐나다의 국민의료비 지출은 6.9%에서 2005년도에는 9.8%로 2.7% 상승하는데 그쳤다.
윤태호 교수는 "민영화 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사회 양극화는 극심해질 것이며 민영회사가 의료의 질을 위해 투자할 리가 없을 것이다. 의료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용적인 방안이다"라고 말을 끝마쳤다. 이어 토론자들의 발언시간이 각 10분씩 주어졌다.
그 중 눈길을 끌었던 토론자는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의료산업서비스화를 바라본 ‘행동하는 의사회’ 임석영 대표였다. 임석영 대표는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며 “환자들의 불만과 요구는 친절하고 자신의 병에 주의 깊게 관심 같는 의료진과 불편함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재활· 요양 서비스 분야가 약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반면,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영리법인 의료기관인 경우 오직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만 투자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의료인력 수급 등에서 수익이 되는 과목과 되지 않는 과목의 갈등을 불어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는 토론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주최측과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의 토론자들만 참석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주최측은 본래 각 정당 국회의원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무산되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산업화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실용정부라 불리는 현 정부가 말하는 의료 서비스 다양화와 질 향상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라는 의문으로 시작한 본 토론회는 현 정부의 방침에 일격을 가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국민과 발맞추며 나아가는 운동 돼야
다음으로 이어진 토론회는 사회공공성포럼의 마지막 토론회인 '대안과
실천으로서의 공공성 모색'이란 주제의 총괄 토론회였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각 시민단체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해 앞으로 사회 공공성 투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함께 논했다.
이날 주요내용은 사회공공성 운동이 어떻게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였다. 각 단체들은 이전과 변화된 운동이 필요하며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앞으로 정부는 종합적이고 파상적인 공세를 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문제를 찾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야한다 ”며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사회공공성 운동의 중요 항목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패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는데 그 중 가장 따끔했던 질문은 진보연대 박석운 상임운영위워장이 던진 말이었다. 박석운 상임운영위원장은 “관성화된 투쟁방법으로 과연 사회공공성이 이뤄질 수 있는가? 입으로는 비상이라면서도 몸은 따로 놀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을 꼬집었다.
총괄토론회에서는 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담론 형성 이외에 사회공공성 교육프로그램, 각 단체에 소속돼 있는 연구소의 연대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자였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손석춘 원장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토론회는 끝났지만 이 자리가 사회공공성운동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구성원에게 필요한 기본생활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담고 있는 사회공공성. 사회공공성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한 이번
포럼은 앞으로 우리가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봐야지를 알리는 시금석이 되었다. 국민 스스로가 나의 문제라 여길 때,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
눈으로 이슈를 보고 의제를 만들 때 비로소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시작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