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 5.31 고등교육 개혁 통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도입
- 대학운영 자율성 제고
김대중 정부
- 3불 정책 및 고교평준화 확대실시
- 수능등급제 실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노무현 정부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 내실화
- 평준화기조 유지 및 교육복지 확대
이명박 정부
- 평준화 보다 경쟁을 통한 수월성 강조
- 2012년 대입 완전자율화 등 3불 정책 폐지 가능성
-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현재의 자립형사립고와 같은 성격의 학교를 100개로 확대하고, 농촌과 중소도시 그리고 대도시 낙후지역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150개 설립, 전문 특성화고인 마이스터 50개를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여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리는 방법으로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취지이다. 하지만 ‘고교 300화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프로젝트에 포함된 특목고 입학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돼 사교육비 축소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기숙형 공립고 신설: 농어촌 지역에 우수학교를 육성하여 도․농간 격차를 줄이고자 만들어졌다. 기숙형 공립고 신설이 지정된 학교들은 2010년 개교 이전까지 2~4인 1실 형태의 기숙사를 완비해 원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학교와 지정되지 못한 학교의 격차 문제로 원 취지와는 다르게 농어촌 지역의 격차마저 벌어질 염려가 있다.
- 3단계 대입자율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완벽하게 대학에게 맡기는 자율화를 단행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