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2007년도 대학구조개혁 사업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통합이 성사된 국립대에 한해 재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통폐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립대는 모두 8곳이다. -2007년 6월 8일 서울신문
현재 위 기사에서 언급한 8개 대학들은 모두 통폐합이 된 상태이고, 그 외 다른 대학들도 현재 통합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국립대학 통폐합 정책은 동일 권역 내 국립대학 간의 통합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그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이 지방의 거점대학으로 성장·육성하도록 도모하기 위함이다. 통합을 계기로 국립대학의 설치 목적인 기초학문 육성, 국가전략 분야 인력 양성 등에 전력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대비하도록 한다.
둘째, 국립대학이 대학이라는 특성에서 파생되는 자발적인 변화 추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립대학은 각종 인건비, 시설비 등 대학운영경비의 대부분을 국가예산에 의해 지원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학경영 이념보다는 형평성에 가치를 두는 조직이다.
셋째, 종합대학 지향에 의한 백화점식 학과 설치를 탈피하고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전략적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은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작년 여름 한창 거론되었던 서울대와 서울교대의 통합설에 대해 연은진(서울교대 생활과학교육학과 2) 학우는 “원래 서울대와 서울교대가 하나였는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교대가 분리됐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재정확보의 이유로 다시 통합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문제 삼았던 전문성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애초 2009년까지 국립대 15곳을 줄이겠다던 교육부는 통·폐합 논의가 삐걱거리면서 ‘15개는 희망치일 뿐’이라며 다소 주춤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구조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와 학과 중복이 많은 대등한 일반대학끼리 통·폐합에 나서야 하지만, 현재의 통·폐합 논의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일반대가 전문대·산업대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전문대가 4년제로, 산업대가 일반대로 승격하는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라는 냉소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숫자만 많고 경쟁력은 없는 대학의 허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 구조조정은 찬성한다. 하지만 대학의 통폐합은 대학의 입장과 사정, 학내 구성원들을 모두 고려한 후 충분히 시간을 갖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