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했다. 등록금 상한제는 ‘반값 등록금’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등록금의 액수가 아니라 인상률만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애초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법으로 보장해 준 꼴이 되어,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 상당수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 압박으로 인해 대학들은 쉽게 인상률을 발표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 작전을 펼쳤다. 이 때문에 등록금 고지서 발송 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졌던 것이다.
지난 1월 25일 총학생회의 이름으로 게시된 글 하나가 자유게시판을 발칵 뒤집었다. 대학 본부가 등록금 5% 인상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학우들의 관심과 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설 연휴를 전후로 결정된 최종 등록금 인상률은 3%를 약간 웃돌았다. 단국대와 한양대, 가천의대 등의 대학들도 우리 대학과 마찬가지로 1월 말까지 5% 내외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 등록금 고지 시한이 다가오자 정부의 사립대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 상한선인 3% 내외로 인상률을 확정했다. 대학들의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면서 이들이 사실은 애초부터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처음부터 3%라고 발표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쳐 더 인하할 바에야, 차라리 5%이하는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후 반발에 못 이겨 3%로 인하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걸 알고 벌인 ‘헤프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대학들은 물가가 치솟는 현실에서 대학교육의 질의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학은 교육기관이므로 시장의 논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NO라고 할 때 YES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는 법. 지난 1월, 전주비전대학이 2011학년도 등록금을 재학생에 한해서 평균 2.3%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
공략뿐인 ‘반값 등록금’의 꿈에 희망을 준 건 서울 유명 사립대학이 아니라, 이름 없는 지방 전문대학이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현실적인 일이다’ ‘불가능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운영경비를 억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정민지(국제통상 2) 모니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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