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기 위해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단식투쟁을 했으며 국민들은 중국대사관 앞과 여러 곳에서 시위를 계속 진행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보란 듯이 탈북자 북송을 진행했다. 지금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이 난민협약상의 난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1951년 유엔에서 채택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은 박해와 고문 및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강제송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난민협약에 가입돼 있음에도 “탈북자는 경제문제로 국경을 넘은 월경자여서 난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북송 위기에 처한 소식을 듣고 중국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으나 중국이 확답을 해주지 않았다며 소극적인 태도만 보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달 19일 중국에 난민조약 등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는 ‘모든 직접 관련국’이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고, 미국을 방문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박선영 의원이 포함된 국회대표단이 탈북자 북송중단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를 방문했다.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정부 내에서도 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사회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이 양보할 수 있다며 장기전을 주장하는 강경론과 탈북자 문제만 따로 보지 말고 통일정책, 남북관계, 한중관계 등을 감안한 큰 틀에서 접근하자는 현실론이 대두하고 있다.
탈북자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렵겠지만 죽을 힘을 다해 우리나라로 오려고 했던 그들을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중국과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