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이 잊혀진 불법사찰
핵심이 잊혀진 불법사찰
  • 이보영 기자
  • 승인 2012.04.16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불법사찰로 인해 국정이 시끄럽다. 사건은 KBS의 새 노조가 불법사찰 사실을 보도하며 시작됐다. 불법사찰을 알게 된 국내 언론은 현 정부에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불법사찰 자료 중 80%가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불법사찰 사건은 현 정부와 전 정부, 여당과 야당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변모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자료가 사찰이냐 감찰이냐부터 사건의 자세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해야 하느냐 청문회를 해야 하느냐까지. 각 당과 매체들의 말은 저마다 제각각이다. 그럴수록 불법사찰은 점점 진실을 알 수 없는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이 총선과 겹치며 여야간 당파싸움에 묻혀가는 느낌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로 지적돼야 할 불법사찰에 대한 핵심은 잊혀지고 있다. 논쟁돼야 할 점은 여야간의 당파싸움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 요구와 문제 개선이 논쟁의 중심이 돼야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많은 논란 속에서 이번 사건을 자신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정당 간의 다툼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가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법사찰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벌어져선 안될 일이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파헤친 이번 사건은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빅 브라더’를 떠올리게끔 한다. 국가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사생활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 큰 시스템의 눈으로부터 개인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빅 브라더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닌가? 불법사찰에 대한 사실이 밝혀진 이때, 이 악습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후에 민주사회의 틀이 크게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번에 밝혀진 사찰에 관한 사안을 면밀히 조사해 처벌·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체계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사건의 정확한 사실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각 언론과 당들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이 진정한 언론과 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진상규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 역시 국가의 주인으로서 이번 불법사찰의 시비를 정확히 가리고 악습을 끊어낼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2,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해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강수경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정해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