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함께 걸어가기 위한 길
노사가 함께 걸어가기 위한 길
  • 이보영 기자
  • 승인 2012.06.1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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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경제개발을 이뤄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사간의 갈등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여기서 파장된 작고 큰 문제들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 비록 최근에 이뤄진 노동 관련 법 개정, 인식변화에 대한 노력 등으로 한결 나아졌지만 여전히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의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이 개선돼야 하는 걸까?

  노사문제란

현대자동차 노조의 투쟁 모습 (출처 : 이투데이)

  노사관계는 노동력을 제공해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동력 수요자인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다. 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노사문제라고 부른다. 근로자 또는 사용자 한 쪽이 협상안을 제시했을 때 협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자 측에서는 파업, 폐업, 보이콧, 피케팅 등을, 사용자 측은 무임금 전략, 징계, 사업장 폐쇄 등을 통해 대항한다. 이를 통해 서로 추구하는 바를 조금씩 확보·양보해 나가는 것이다. 노사문제는 이러한 의견충돌, 대항, 해결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노조 조합원 조직률 하락 (출처 : 파란뉴스)
  현 노사문제의 개선점
  노사문제와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들은 사회 전반에 뻗어있다. 노사문제를 고질적인 사회문제라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더 나은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노사문제와 관련해 노동자 측이 개선해야 할 주요 사항은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노동조합의 목적부재이다.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겐 결속력과 조직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산업구조의 변화(노동조합을 기본으로 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노동변화), 노동자의 성격변화(능력주의와 개인주의가 강한 젊은 근로자들의 가입률 저조), 또한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불신 등이 꼽히고 있다. 두 번째로 개선돼야 할 부분은 노동조합의 목적부재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또는 연합단체다. 즉, 그들의 목적은 잘못된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큰 노동조합들의 관심이 고용안정, 근로 질 개선, 노동자 보호보다 정치적 문제에 더 치중해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 조합원 조직률 하락 (출처 : 파란뉴스)

  그렇다면 기업적 측면에서 개선돼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전반적으로 노동운동과 노동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에게 강압적이었던 전근대적 노사관계 사고를 지닌 이들도 있다. 때문에 경제구조 상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사용자가 부리는 권력횡포들도 적지 않다. 기업가들의 인식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점점 적대적으로 변할 것이다.

  마지막은 정부가 개선해야 할 점이다. 노사문제에 있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할 때 충분한 고려와 조심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노사분쟁과 파업에서 생기는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비전문적인 방식의 정부개입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경우는 대개 크게 번진 노사분쟁의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정부의 해결책은 충분한 고려가 없는 미봉책일 경우가 많고 정작 필요한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한 화해와 이해가 배제된다.

  앞으로의 개선 방안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우리대학 김경묵(경영)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자체의 의식개혁”이라며 “갈수록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노동조합 중앙상급단체의 근로조건·결속력부재·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 확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변화,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 확대, 정부개입 이전 협상 전문가를 통한 갈등의 극대화 방지 등이 현재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문제는 그 연관분야가 광범위한데다 쉽게 개선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뒤로 미루거나 임시방책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계속 궁여지책으로만 노사문제를 대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로 변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한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노사관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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