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필요한 탈북자 지원정책
이해가 필요한 탈북자 지원정책
  • 이보영 기자
  • 승인 2012.09.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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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정부는 탈북자 정착지원과 관련된 재정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그간 제기돼 오던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들의 비효율성과 비실용성에 대한 지적을 수렴한 것이다. 그렇다면 탈북자 지원 정책들이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비난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은 국내 정착을 위한 정착교육과 취업지원에 초점을 두고 투자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사용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는 미비했다. 정착교육의 경우 의무적인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직장훈련 체험보다는 단순한 견학 위주로 진행돼 정작 탈북자의 적응에 필요한 심도있는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취업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취업에 대한 노력에 따라 장려금을 주거나 취업 성공 시 월급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적었고 부작용도 많았다. 우선 취업지원비를 생계유지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에게 단순히 취업에 성공하면 돈을 지원해 준다는 정책은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개선되지 않은 탈북자에 대한 편견도 그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됐다. 그 외에도 예산이 다양한 부서에 나눠 배치되며 어떤 분야는 지나치게 중복 지원되고 지원이 거의 없는 분야가 생기는 등 다방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탈북자 사회 통합 지표(출처 : 서울경제)

  탈북자 관련 문제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풀기 어렵다. 생계, 안전, 취업, 문화적 정착 등 매우 다양한 분야가 포괄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를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한다면 ‘삶’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누군가의 삶을 지원·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그들에 대한 이해’가 깔려있어야 한다. 실제로 현재 제시된 대안은 탈북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취업문제와 관련된 주요 대안 중 하나는 일방적 지원이 아닌 탈북자가 본래 지니고 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회 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용성 있는 지원정책이 되기 위해선 그들의 삶을 연구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가 갈수록 탈북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해결책도 시급한 시점이다. 이달 내에 발표 예정인 탈북자 정책은 이전보다 더 탈북자에 대한 이해가 깃든 정책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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