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등록생으로 우리대학 지표 관리에 적신호
영원등록생으로 우리대학 지표 관리에 적신호
  • 장우진 기자, 최시은 기자,최아영 기자
  • 승인 2013.09.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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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의 갑작스러운 개정안 공고에 학우들 혼란 빚어

지난 5일 공고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관한 학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영원등록생 감축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대학의 영원등록생은 2009년 59명, 2010년 108명, 2011년 190명, 2012년 350명, 2013년 41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영원등록생의 증가는 각종 대학평가와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활용되는 △재학생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의 지표 하락으로 이어져 대학들은 영원등록생 감축에 힘을 쏟고 있다.

개정안이 승인된 후의 우리대학 지표 변화 추정 결과에 따르면 417명의 영원등록생이 모두 졸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대학의 종합순위는 약 2~3계단 상승하게 된다. 교무과 연경모 담당자(이하 연 담당자)는 “대학평가에 관련한 모든 지표는 재학생 대비로 나오는데 우리대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재학생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이다”며 “대학 측에서 아무리 교수를 많이 초빙해도 영원등록생이 재학생으로 산출돼 지표가 하락하기 때문에 영원등록생 관리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학칙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4학년도 4년제 대학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 중 전임교원 확보율의 비중은 10%다. 이는 무척 미미한 듯 보이지만 전체 대학평가지표에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대학과 서강대는 규모와 기타 지표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강대는 편제정원과 재학생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반면 우리대학은 그 차이가 10%를 웃돈다. 이는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좋지 않은 평가로 이어져 상위권을 차지한 서강대에 반해 우리대학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의무 수강을 통한 영원등록생 관리는 이미 대다수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대학은 타 대학보다 늦게 시행한 편이다. 우리대학도 작년부터 관련 학칙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시기 조정의 문제로 시행이 늦어지게 됐다. 실제 연세대나 서강대 등 상당수의 대학이 영원등록생에게 반드시 1학점 이상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강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는 방식을 통해 영원등록생을 관리하고 있다. 인하대 또한 영원등록생이 수업료의 18분의 1(약 30여만 원)을 납부해야만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비수강 등록’ 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대와 한국해양대의 경우 졸업유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성회비의 2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영원등록생 관리책에 대해 우리대학 사회과학대에 재학 중인 한 학우는 “학우들이 취업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졸업을 하지 않아 우리대학에 많은 피해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우들이 긴장감을 느껴 더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할 것이고 취업률 등 대학 평가지표도 향상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재학생 신분을 사라는 것이 아니냐는 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민정(영어영문 4) 학우는 “내 주위에도  졸업을 앞두고 학칙이 바뀌어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칙이 바뀌기 전에 좀 더 기간을 주거나 계획이라도 알려줬다면 학우들의 혼란이 적었을 것 같다”며 갑작스럽게 공고된 개정안에 아쉬움을 표했다.

석자은(문화인류 4) 부총학생회장 역시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대학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영원등록생의 관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음 학기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학우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인 만큼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준비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번 개정안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 교무과와 2차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교무처는 2013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추가 휴학신청을 접수해 개정안에서 비롯된 혼란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연 담당자는 “학칙개정으로 졸업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영원등록생들에게 부담이라는 것을 대학 측도 알고 있으며 그들의 불만 또한 이해한다. 하지만 문제의 경중을 충분히 따져본 후 학칙 개정이 학교와 학생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까지 학우들에게서 수렴한 개정안 관련 의견은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와 대학 평의원회를 거쳐 최종 수정을 마친 뒤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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