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교육부는 ‘2014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대학을 비롯한 수도권 내 4년제 국·공·사립대학의 대부분은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이하 특성화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특성화 사업은 한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학과 및 학부로 구성된 사업단을 대상으로 5년간 자금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장기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학 정원 감축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성화 사업은 대학이 모든 학문 분야에 대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지원하는 <유형Ⅰ: 대학자율>과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유형Ⅱ: 국가지원>으로 나뉜다. 신청 규모는 사업단 수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규모 대학(1만 명 이상)은 62~69억 원 △중규모 대학(5천~1만 명)은 49~56억 원 △소규모 대학(5천 명 미만)은 36~43억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대학은 중규모 대학으로 유형Ⅰ, Ⅱ에서 각각 4개와 3개의 사업단을 꾸릴 수 있다. 각 대학은 사업 유형별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으나 하나의 사업단이 유형Ⅰ, Ⅱ에 중복신청할 수 없다.
한편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표방하는 특성화 사업이 재정지원 사업에 대학 정원 감축을 연계하고 있어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안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다.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단 선정 과정에서 대학의 정원 감축 비율 및 조기 감축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한다.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구연희 과장은 “대학 지원 사업은 0.5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만큼 대학 간 점수 격차가 크지 않다”며 “선정을 위해서는 정원 감축이 유리할 것이다”고 전했다.
특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구성원들 우려의 목소리 높아
한편 학내에서 특성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단은 차후 교육부 선정에서 탈락하더라도 대학 정원 감축에서 제외돼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선정된 사업단이 정원을 감축하지 않는 만큼의 감축부담을 다른 학과들이 분담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취업률 등 사업단 선정 지표에서 불리한 학과의 경우 특성화 사업에 지원하더라도 선정될 확률이 낮아 정원 감축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전소은(사학 2) 학우는 “그렇지 않아도 학생이 없는 소수과가 다른 과의 정원 감축 부담을 떠안게 될 경우 몇 년 안에 폐과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성화 사업의 내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신청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다수의 학과들이 정원 감축의 압박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학내 선정에 응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인문대의 한 교수는 “학과들 사이에서는 특성화 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서로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며 “일부 학과는 신청 며칠 전 졸속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이 경우 선정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숙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성화 사업을 대하는
우리대학의 태도 역시 논란
우리대학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측은 “특성화 사업은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혀 관계가 없는 수도권대학에 떠넘기는 행위다”며 특성화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에서 수도권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무분별하게 설립허가를 내면서 누적된 지방의 부실대학이 대학 정원 팽창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어 교협은 특성화 사업이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등 여타 사업과 연관돼있어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대학 측의 입장은 인정하면서도 “액수도 확실하지 않은 지원금을 바라보고 선제적 정원 감축을 외치는 대학 측의 태도는 후일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현재 우리대학 측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특성화 사업 진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석자은(문화인류 4) 총학생회장 당선자 역시 “대학 측에 특성화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토로했다.
논란의 특성화 사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우리대학은 지난 24일까지 특성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단의 학내 신청을 받았으나 참여율 저조로 신청기간을 일주일 연장한 바 있다. 본지에서 입수한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신청 사업단 명단(2014년 3월 21일 기준)’에 따르면 우리대학에서는 총 15개 학과가 13개의 사업단을 꾸려 학내 선정에 응모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유형Ⅰ에는 총 10개 학과가 7개 사업단, 유형Ⅱ에는 총 5개 학과가 5개 사업단을 꾸려 지원했으며 지난 26, 28일에 발표를 가졌다. 그러나 이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대학 기획처는 3월 31일에 교육부에 최종 신청할 사업단의 학내 선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4월까지 교내 선정을 통과한 사업단들의 교육부 신청이 마감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가 점수와 각 사업단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는 대학 평가 점수와 사업단 점수를 각각 30%, 70%의 비율로 반영해 두 점수를 합산한 최종 점수에 대해 상대평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5월 말에 최종적으로 특성화 사업에 참여할 사업단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