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가올 위기를 위한 준비
[사설] 다가올 위기를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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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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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은 고려 말의 정액세제인 과전법을 바꾸기 위해 재위 12년부터 전·현직 벼슬아치는 물론 농민을 포함한 역사상 최초의 전국적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수년간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재위 26년에 토지 비옥도에 따른 전분육등법과 풍흉에 따라 나누는 연분구등법을 기초로 공법을 개정·실시했다. 600년 전에도 정책 결정을 위해 전국적인 여론조사로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 중심 정치를 했던 것이다.

  비단 우리대학만 겪은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우리대학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특성화 사업 지원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입학정원 감축 계획 여부와 그 수준의 결정으로 심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우리대학 전체 학과들의 평가를 통해 각 단대 내에서 차등적으로 학과별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미래전략기획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 대학 본부에서 제시했다. 학과 평가 시 활용 지표들은 ‘재학생충원율’ ‘중도탈락률’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전임교원확보율’ ‘연구실적’ ‘복수·부전공 비율’ 및 ‘취업률’이었다.

  평가에 활용된 지표들이 수긍하기 힘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인가? 재학생충원율과 중도탈락률은 일치하지는 않지만 두 지표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또한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과 전임교원확보율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들 지표들은 같이 좋아지거나 같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의 상황이 이중으로 평가된 것이 두 경우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 해당연도의 연구년과 본부보직 등으로 인한 전임교원의 결원은 전임교원 관련 지표들 계산에 불이익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전임교원이 소수인 경우, 원래부터 이 과들은 이 평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한명의 결원으로도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과 전임교원확보율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들 지표에 의해 특성화 사업 지원 학과로 선정된 학과가 입학정원 감축 시의 평가에서는 특성화 사업 지원에서 탈락한 학과보다 평가점수가 낮았다고 한다. 특성화 학과 선정 시와 입학정원 감축 시의 지표들의 가중치가 조금 달라졌다고 본부가 해명했지만 그 정도의 미약한 평가 기준의 변화에 학과들의 평가 순위가 바뀐다면 진정한 의미의 학내 평가 지표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프리팜메드학과 관련 안들도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비록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기까지 시간이 짧았고 그 평가 지표들이 교육부가 제시한 특성화 사업 평가 지표들이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대학이 특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대학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고 세종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구성원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종대왕은 새로운 공법을 이미 머릿속에 결정해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정책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민심 반영을 위한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았을까? 학령인구 감소로 정부는 2023년까지 3주기로 나눠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우리대학은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야 하고, 그 정책들을 위해 구성원들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를 깊이 있게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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