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
  • 류지형 기자, 최아영 기자
  • 승인 2014.10.15 0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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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잡힌 대학 구조개혁 평가, 대책 늦는 우리대학

  지난 9월 30일 홍승용 총장(이하 홍 전 총장)의 사표가 최종적으로 수리됐다. 이로써 2013년 2월 28일 취임한 홍 전 총장은 4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약 1년 7개월 만에 사퇴하게 됐다. 이후 이사회는 재단 박상임 이사를 총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총장 불신임 및
  학내 구성원 불통 문제 부딪쳐
  우리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후 한 달 이상이 지났다. 그러나 홍 전 총장의 불신임 문제와 사퇴 문제, 학내 구성원 간의 불통 등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될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대책 마련은 늦어지고 있다.

  홍 전 총장은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 당일 담화문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해 대학 개혁 방안과 투자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수 및 학내 구성원들은 지표관리와 정원감축에 대응하지 못한 본부에 사태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총학생회 역시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RC 기숙사 사업 등으로 대학이 지표관리에 소홀했다며 본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홍 전 총장은 지난 9월 1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이뤄진 총장, 부총장 불신임 투표와 이사회가 요구한 범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실패 등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9월 30일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홍 전 총장 사퇴 등의
문제로 내년 평가를 위한
지표관리 늦어져


  구조조정 가산점 이외에도
  턱없이 부족한 지표 점수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심의 당시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 가산점’을 평가지표에 반영했고 각 대학의 정원 감축률에 따라 1/1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우리대학의 경우 하위 15% 지정 대학 총점에 0.82점이 부족해 지난 8월 22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가지정 명단에 포함됐으며 이로 인해 11.2%(136명)의 정원감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이번 평가에 추가된 구조조정 가산점을 제외하더라도 취업률과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지표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월 우리대학은 전체 입학정원의 4%인 52명 감축이 포함된 특성화 사업안을 교육부 측에 제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대학본부가 정원감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특성화 사업에 탈락해 정원감축을 할 수 없었다’며 ‘특성화 사업에 선정됐다면 우리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축안은 가산점 획득을 위해 한 달 만에 정해진 것으로 대학의 미래를 내다 본 계획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히려 특성화 사업에 탈락한 이후에 대학본부는 4%의 정원 감축 계획을 고수하지 않았다. 또한 4%의 정원감축이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을 벗어날 수 없었다.

  정원감축을 위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한편 교육부는 지난 30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입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기준안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지표는 10개 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과는 달리 전임교원확보율을 제외한 모든 평가에서 정성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 영역으로는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선발 △교원 및 직원 △교육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재정, 운영 시스템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교육만족도 △사회기여로 총 10개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며 등급별로 정원감축 규모와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조개혁을 통해 1주기(2014년부터 2016년까지)에는 4만 명, 2주기(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5만 명, 3주기(2020년부터 2022년까지)에는 7만 명을 감축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22년까지 총 16만 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평가는 평가기준안이 확정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단기 대책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

  여전히 별다른
  대책 없는 우리대학

  우리대학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해 평가지표를 상승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대학은 중장기 대책은 물론이며 단기 대책까지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병완 사무국장은 “단기 대책이나 중장기 대책의 경우 대학 측이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계획을 마련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대학 측의 보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처 김영진 기획과장은 “단기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며 이번 주 중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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