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에 이라크전쟁이 발발한지 1년이 넘었다. 부시의 종전선언과 함께 쉽게 종결될 것처럼 보이던 전쟁은 지난주부터 새로운 양상을 띄기 시작하였다. 아라크전의 전개과정에서 호의를 보였던 시아파가 수니파와 함께 반미전선을 형성, 연합국에 강한 저항을 보이면서 이라크전은 혼미한 상태에 빠졌다. 미국의 이라크전의 개입배경은 무엇보다도 세계 제2의 석유생산량을 갖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자원확보와 중동에서의 단극적 패권주의의 구축에 있다. 현재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이라크사태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벌써 동맹국의 균열조짐이 나타나고 폴란드정부는 자국의 군대를 더 이상 주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진다.
악화일로에 있는 이라크사태에 대해 동맹국의 일원으로 아리크전에 개입하기로 결정한 한국정부는 당혹할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의 파병반대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라크파병을 찬성하였던 일부 국민여론도 파병재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의 전쟁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전쟁에 대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과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나의 견해로는 한국의 선택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탄핵정국과 국회의원선거는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회의 비준을 통해 이라크의 파병을 이미 결정하였고 스케줄에 따라 4월에 파병하기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거나 혹은 번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이러한 근거는 지난 4월 9일 조영길 국방장관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한 보고에도 잘 나타나 있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역시 파병결정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체계의 유지라는 맥락에서 연원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정부와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은 이라크에서의 상황이 보다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 뿐이다. 즉 그곳에서의 여건이 호전되고 평화적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한국정부는 한국군의 파병시기, 파병지역, 그리고 파병주둔기간 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안들은 이라크의 국내안정의 상황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만약 현재의 이라크 상황이 지금 보다 더욱 악화되는 단계에 접어든다면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상황이 지금 보다 좋아 진다면 그리고 한국군의 파병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한국정부는 보다 확고한 신념과 평화적 대의를 가지고 이를 치밀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군이 이라크의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전쟁으로 망신창이가 된 그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자위해 본다. 아라크 파병은 단순히 한국의 제한된 선택의 범위에서 단편적 소득을 얻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