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협정
칠레 협정
  • 덕성여대 기자
  • 승인 2003.05.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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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농업산업의 여견과 상황 무시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의 비준만을 남겨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비롯하여 각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및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한우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농민연대가 여의도 국회인근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한 ·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한 ·칠레 FTA 추진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따라서 한 ·칠레 FTA를 저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연대는 작년 10월 24일 가서명 직후부터 국회의원 2백760명을 대상으로 한 ·칠레 FTA 국회비준 거부 서명운동을 벌여오고 있으며 지난 6일 서명운동에 총 백3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함으로서 과반수를 확보한 상태이다.

  FTA란 협정을 맺는 당사국간에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현하고자하는 것으로, 한 ·칠레 FTA는 1999년 아이사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거론되어 꾸준히 진전, 지난 2월 15일 한국과 칠레 양국 정상 간 서명을 마치고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에 있다. 정부는 FTA를 통해 진출했거나 앞으로 진출할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함으로서 휴대전화, 자동차, 철강(파이프), 자동차 부품 등의 공산품 수출을 늘려서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동시에 및 남아메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다른 나라와의 또 다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경실련을 비롯한 각 농민단체에서는 한 ·칠레 FTA에 대해 부정적이며 특히 국내과수농가의 피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 ·칠레 FTA체결은 한마디로 칠레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대신 우리의 공산품을 팔겠다는 계산 하에 추진된 것인데, 관세가 대폭 낮아지고 국내산보다 가격이 훨씬 칠레산 과일의 수입이 늘어나면 과수농가가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칠레와 FTA를 맺더라도 국민경제에 크게 도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칠레는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고 국민소득도 우리의 60%에 불과하여 구매력이 20%도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상품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칠레가 어차피 2010년에 대부분의 관세를 없앨 예정이어서 우리가 굳이 FTA룰 서둘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 ·칠레 FTA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협상의 제일 민감한 부분인 농업에 대해 내부적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농업 산업 제반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협정에 대해 적지 않은 반발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 또 막바지에 현안으로 등장한 '금융시장 개방'문제를 놓고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사이에 의견조율이 거의 안되었다는 점,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서명에 이를 것'이라는 등 조급함을 드러내 협상력을 약화시킨 것 등이 이번 협상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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