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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재정상황, 알고 있나요?
매년 80억 적자 발생, 적립금으로 충당해
2016년 03월 03일 (목) 21:50:16 공가은 기자, 박소영 기자, 최한나 기자 ga417@naver.com, thdud95512@, hanna951108@
  현재 우리대학은 매년 약 80억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우들이 이러한 재정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며 우리대학과 법인 적립금에 대한 소문만 자자할 뿐이다. 이에 실제 우리대학의 재정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재정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등록금이 수입의 절반 이상 차지해
  우리대학은 한해 평균 800-900억의 자금을 확보하며 올해는 총 870억을 예산 자금으로 편성했다. 2014년의 경우 800억의 자금으로 대학이 운영됐으며 2013년에는 880억으로 운영됐다. 해마다 자금규모가 다른 이유는 해당 학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이나 건설, 건물공사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금은 △등록금 수입 △전입 및 기부 수입 △교육부대 수입 △교육 외 수입 △투자와 기타 자산 수입 △고정부채입금 △기본금 등 대학의 수입을 통해 마련된다. 이 중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금 수입으로 현재 우리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수입의 주 구성요인이며 등록금 만큼 큰 규모의 경상수입은 없다. 올해는 우리대학 총 수입(870억)의 53%(450억)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대학은 한 해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이배 기획처장(이하 김 기획처장)은 “현재 우리대학은 매년 경상 수지1) 적자가 약 80억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상 2) 지출은 등록금과 같은 경상 수입으로 모두 충당해야 하는데 우리대학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며 “등록금 수입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관련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밝혔다.

  등록금을 올리게 된다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우리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높이는 것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을 높이게 될 경우 학우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마냥 옳은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 기획처장은 “등록금 인상시 학생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반발은 현 정책상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등록금이 1원이라도 인상될 시,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우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인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대학은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등록금이 거의 동결돼 왔으며 올해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97만 3천 원 정도이다. 이는 현재 서울 소재 사립 대학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천세희(스페인어 4) 총학생 회장은 “우리대학 등록금은 타 사립대학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지만 국공립대에 비하면 여전히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인 관점에서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등록금이 아니라 재단의 투자와 대학의 자구책이 주가 돼 안정적으로 우리대학의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대학 손영주(정보통계 1) 학우(이하 손학우)는 “우리대학의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닌 것 같다”며 “수익사업의 다변화 등 다른 방식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소하는 대학 적립금
  현재 우리대학은 매년 발생하는 약 80억 가량의 적자를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김 기획처장은 “우리대학의 경상수지 적자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대학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적립금이란 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짓는 등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수익의 일부에서 가져와 미리 적립해둔 기금을 말한다. 사람으로 따지면 적금을 들어놓은 셈인데 적정 규모의 대학 적립금은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적립금은 본래 적립목적 및 용도에 따라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적립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은 적립금에서 △2012년도에는 179억 △2013년도에는 224억 △2014학년도에는 111억 정도를 사용해왔다. 이 중에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된 금액뿐 아니라 우리대학의 80억 경상비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도 포함돼 있다. 우리대학 적립금은 2014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931억 정도 남아 있으며 현재 매년 50-80억 원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대학은 빠른 시일 내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기획처장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적자는 커지고 적립금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적립금 고갈과 재정적 위기를 대부분의 학우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손 학우는 “우리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우리대학과 재단은 돈도 많은데 왜 학교발전에 투자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들이 종종 올라온다”며 “많은 학우들이 우리대학의 재정 상태가 좋은 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익명의 학우 역시 “학교 앞땅이 전부 우리대학 소유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며 “인터넷에서 우리대학 적립금 순위가 높다는 자료를 보고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올해 법인 지원금으로 약 37억 받아
  한편 우리대학 법인 적립금은 △2011년 약 1296억 △2012년 약 1298억 △2013년 약 1279억 △2014년 약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대학 법인 적립금이 2014년을 기준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는 2014회계연도부터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 적용되면서, 2013년도까지 적립금으로 계상되던 법인 ‘적립금’이 ‘수익용 예금’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의 법인 적립금은 타 대학 법인에 비해 그 금액이 큰 편으로 많은 학우들이 언론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려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 적립금(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인과 대학은 애초에 회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의 적립금을 대학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획처의 입장이다. 김 기획처장은 “법인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법인 적립금은 현재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이며 처분의 경우, 이사회 및 교육부 승인이 요구돼 쉽게 처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대학은 매년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전입금을 받고 있다. 이는 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 중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산하 기관에 보내야 하는 방침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 전입금은 대학의 운영비인 경상비전입금과 교직원의 4대 보험이나 사학연금 같은 법정부담전입금 등으로 사용된다. 올해는 법인 전입금으로 약 37억을 지원받았으며 작년의 경우에는 32억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기획처장은 “이러한 법인 전 입금이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법인의 지원이 우리대학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진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우리대학 재정이 힘든 상황인 만큼 법인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반해 “법인이 지원금을 올려주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기획처의 입장이다. 김 기획처장은 “우리대학 법인의 주요 수익용 기본재산은 임대용 건물(부동산)과 수익용 예금이다”며 “대부분이 수익용 예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대용 건물을 통해 얻는 수익은 많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수익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김 기획처장은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기간 동안 수입을 늘릴 방안이 마땅치 않으므로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조금씩 배려해 지출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며 지출 절감을 재정 문제의 단기적 해결책으로 주장했다. 현재 우리대학의 지출은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 외 비용 △전출금 △예비비 △투자와 기타 자산 지출 △고정자산 매입지출 △고정부채 상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 지출 절감을 위해 각 행정부서마다 10%를 절감하고, 실험실습비 및 장학금을 제외한 학과 관련 주요사업도 비슷한 비율로 삭감할 계획이다. 김 기획처장은 “지금 당장 적자를 모두 줄일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줄여나가 기금 소진 속도를 낮출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다함께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 촉구를 강조했다.

  현재 대학은 연 80억 가량의 적자를 감당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문제의 악화가 학내 구성원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대학의 재정문제는 구성원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고 함께 강구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대학은 지출을 줄인다는 단기적인 해결책 외에는 마땅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대학을 운영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
  2)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또는 일정한 상태로 계속해 변동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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