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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그치지 않는 그들의 목소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다녀오다
2017년 02월 27일 (월) 14:27:17 김유빈 기자, 박소영 기자 sallykim6306@naver.com, thdud95512@duksung.ac.kr

 

 

 

농성장에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농성이 지속되면서 영정사진이 하나둘씩 늘어나 어느덧 13개가 됐다.

사진 / 김유빈 기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14년 2월,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가 이 한 장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는 몸을 다쳐 수입이 보장되지 않았고 두 딸 역시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다. 우리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렸고, 결국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막는 장벽,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현재 광화문에서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농성이 진행 중이다. 전국 220여 개 장애인단체연합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 지하 역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이며 현재 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나눈 뒤 해당 등급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들이 처한 환경이나 그들의 욕구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학적 기준으로만 등급을 판별한다. 이 때문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장애인임에도 서비스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임영은(여. 56) 씨(이하 임 씨)는 농성장에 찾아오는 한 장애인 분도 장애등급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에서부터 농성장을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외관상으로만 봐도 저보다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3급이라 장애인 콜을 이용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비교적 쉽게 1급을 받아서 장애인 콜을 이용해 이곳까지 오는데 그분은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하는 피해를 겪고 있어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그분은 지금보다 쉽게 이동하실 수 있겠죠.”

  ‘부양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인 본인이 수입이 없더라도 신청인의 부양의무자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과 부양의무자의 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의무자가 실제로는 부양 능력이 없어서 신청인이 부양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논하는 것은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과 삶을 보장해주느냐의 문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상용 정책국장(이하 이 정책국장)은 “사회적 약자를 책임지는 것은 가족이 아닌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가족 중심적 접근이 국가 차원의 접근으로 나가면 가족이 해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에요. 그게 맞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가난과 복지에 관한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게 하는 그 장벽이 바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고요.”

  한명의 사람이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광화문 농성장은 늘 최소 두세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 이날 역시 서명을 받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온 분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서명해주고 가세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서명받고 있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가던 길을 멈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드물었다.

  임 씨는 “작년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날, 농성장에 나왔다가 감기에 걸려 한 달을 고생한 적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농성장에 나오는 이유는 나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감사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처음 광화문역에 와봤다는 박소연(여. 20) 씨는 “평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서명에 참여한 뒤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에 관심을 보였다.

  이 정책국장은 “농성 초반에는 많은 분이 서명을 해주셨지만 5년 동안 같은 곳에서 농성을 하다 보니 이동인구가 거의 비슷하다”며 “하루에 100명이 서명에 참여해주시는 날도 있지만 적은 날에는 한두 명일 때도 있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지금까지 약 8만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농성장에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8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사진 / 김유빈 기자

   

광화문 역사 지하통로를 지나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 김유빈 기자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다
  처음 농성을 시작하던 날, 경찰 병력이 광화문역의 출입구를 모두 봉쇄했다. 일반 시민도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었다. 이 정책국장은 처음 농성을 시작하던 날을 회상하며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도참여해 경찰 병력과의 12시간의 몸싸움과 대치 끝에 광화문역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그날이 가장 힘들었기에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말했다.

  처음 농성을 시작하고 일주일은 돗자리 다섯 장으로 농성장을 지켰다. 이후 3개월 동안 침낭을 하나씩 몰래 가지고 들어오며 지킨 농성장은 어느덧 5년이 됐다. 현재 농성장 한쪽에는 나무로 된 판자로 만든 공간이 있다. 그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짐을 보관하는 선반과 이층침대 그리고 책상 등이 있다. 이 정책국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좋은 농성장 보셨어요?”라고 물으며 웃었다. 농성장은 딱딱하고 농성을 하는 사람들만의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농성장의 구조를 보기 좋게 바꾼 것이다. “최근에는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있어서 선전전도 하고 시위하는 분들의 짐도 보관해주고 있어요. 그 밖에도 회의, 간담회 등의 공간 대여와 창고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광화문에 있는 여러 농성장의 소식도 전하고 그날 농성장을 지키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광화문에 와라)’ 역시 이 농성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 정부가 시행하는 중경단순화
  이에 대한 생각은?
  정부는 이들의 농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닌 중경단순화 3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중경단순화는 기존의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중증·경증 두 단계로 나누는 방식의 제도이다.

  이 정책국장은 “말로는 등급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실제로 농성장에 모인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특정 등급에 의해서 복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예산이죠. 중경단순화를 한다는 것은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한 겉치레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나는 사람이다
  개나 돼지가 아니다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 관심보다 무관심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세상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장애인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인식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도 존재해요. 장애인들이 시위할 때 ‘장애인도 사람이다’, ‘나는 개나 돼지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나 여성과 같은 소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 흐르듯이 같이 가되 그들이 차별과 억압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설까? 그 모습을 내 모습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지, 혹은 나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광화문에서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농성이 진행 중이다. 전국 220여 개 장애인단체연합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 지하 역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이며 현재 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나눈 뒤 해당 등급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들이 처한 환경이나 그들의 욕구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학적 기준으로만 등급을 판별한다. 이 때문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장애인임에도 서비스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임영은(여. 56) 씨(이하 임 씨)는 농성장에 찾아오는 한 장애인 분도 장애등급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에서부터 농성장을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외관상으로만 봐도 저보다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3급이라 장애인 콜을 이용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비교적 쉽게 1급을 받아서 장애인 콜을 이용해 이곳까지 오는데 그분은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하는 피해를 겪고 있어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그분은 지금보다 쉽게 이동하실 수 있겠죠.”  ‘부양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인 본인이 수입이 없더라도 신청인의 부양의무자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과 부양의무자의 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의무자가 실제로는 부양 능력이 없어서 신청인이 부양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논하는 것은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과 삶을 보장해주느냐의 문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상용 정책국장(이하 이 정책국장)은 “사회적 약자를 책임지는 것은 가족이 아닌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가족 중심적 접근이 국가 차원의 접근으로 나가면 가족이 해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에요. 그게 맞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가난과 복지에 관한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게 하는 그 장벽이 바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고요.”    광화문 농성장은 늘 최소 두세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 이날 역시 서명을 받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온 분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서명해주고 가세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서명받고 있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가던 길을 멈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드물었다.  임 씨는 “작년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날, 농성장에 나왔다가 감기에 걸려 한 달을 고생한 적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농성장에 나오는 이유는 나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감사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처음 광화문역에 와봤다는 박소연(여. 20) 씨는 “평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서명에 참여한 뒤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에 관심을 보였다.   이 정책국장은 “농성 초반에는 많은 분이 서명을 해주셨지만 5년 동안 같은 곳에서 농성을 하다 보니 이동인구가 거의 비슷하다”며 “하루에 100명이 서명에 참여해주시는 날도 있지만 적은 날에는 한두 명일 때도 있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지금까지 약 8만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처음 농성을 시작하던 날, 경찰 병력이 광화문역의 출입구를 모두 봉쇄했다. 일반 시민도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었다. 이 정책국장은 처음 농성을 시작하던 날을 회상하며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도참여해 경찰 병력과의 12시간의 몸싸움과 대치 끝에 광화문역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그날이 가장 힘들었기에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말했다.  처음 농성을 시작하고 일주일은 돗자리 다섯 장으로 농성장을 지켰다. 이후 3개월 동안 침낭을 하나씩 몰래 가지고 들어오며 지킨 농성장은 어느덧 5년이 됐다. 현재 농성장 한쪽에는 나무로 된 판자로 만든 공간이 있다. 그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짐을 보관하는 선반과 이층침대 그리고 책상 등이 있다. 이 정책국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좋은 농성장 보셨어요?”라고 물으며 웃었다. 농성장은 딱딱하고 농성을 하는 사람들만의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농성장의 구조를 보기 좋게 바꾼 것이다. “최근에는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있어서 선전전도 하고 시위하는 분들의 짐도 보관해주고 있어요. 그 밖에도 회의, 간담회 등의 공간 대여와 창고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광화문에 있는 여러 농성장의 소식도 전하고 그날 농성장을 지키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광화문에 와라)’ 역시 이 농성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농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닌 중경단순화 3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중경단순화는 기존의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중증·경증 두 단계로 나누는 방식의 제도이다.  이 정책국장은 “말로는 등급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실제로 농성장에 모인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특정 등급에 의해서 복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예산이죠. 중경단순화를 한다는 것은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한 겉치레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 관심보다 무관심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세상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장애인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인식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도 존재해요. 장애인들이 시위할 때 ‘장애인도 사람이다’, ‘나는 개나 돼지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나 여성과 같은 소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 흐르듯이 같이 가되 그들이 차별과 억압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설까? 그 모습을 내 모습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지, 혹은 나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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