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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돋보기]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가 돼주세요
2017년 03월 14일 (화) 19:55:38 손정아 기자 sja5323@naver.com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약 30만 건, 전체 신생아수는 약 40만 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생아 출산이 급감해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며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어 인구절벽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저출산 대책이라며 ‘대한민국 출산지도(이하 출산지도)’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지역별 출산율, 지역별 가임기 여성의 수, 평균 초혼 연령 등 결혼과 임신, 출산 관련 통계치와 지역별 출산 지원제도 등을 보여주는 사이트다. 그러나 가임기 여성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되냐는 이유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여성 수를 출산율과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었다.
  이 사태가 있고 두 달 만에 또 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4일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린 ‘제13차 인구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의 한 연구원이 혼인율 하락의 원인을 ‘여성들의 스펙 쌓기’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기간을 줄여야 한다”며 “이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여성의 휴학, 연수, 자격증 취득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하향 선택 결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관습을 바꿀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취업난에 경제적 부담이 더해져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사람들의 고충을 여성들의 탓으로 떠넘기며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유리천장에 부딪힐까봐 아예 취업도 못하게 유리문을 만드시려나봅니다’, ‘이 발언은 고학력 비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증오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발언이다’ 등의 말로 연구원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 11년 동안 아빠 육아휴직 수당 인상, 임신·출산 시 의료비 부담 축소 등의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육아휴직에 호의적이지 않은 기업문화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임신 중보다는 육아 중 드는 비용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약 100조 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이 높아지기는커녕 우리사회는 인구절벽이라는 큰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한 채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런 태도는 오늘날 우리사회를 인구절벽에 더 가깝게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놓는 정부의 대책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했다. 여성이 왜 결혼을 하려 하지 않는지, 왜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지 제대로 연구했다면 이런 유명무실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얕은 수로 사람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먼저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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