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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한국 대학은 처음이지?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교육 정책
2018년 05월 15일 (화) 16:00:58 이예림 기자 yelim41812@duksung.ac.kr

  2016년,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와 대학도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한 외국인 유학생의 수만큼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과연 외국인 유학생 교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한류열풍이 이끈 외국인 유학생 
   최근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KTV 국민방송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12만 8천명으로 지난 2016년보다 약 19% 증가했다.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은 다양하다. 법무부 외국인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 6만 4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 1만 42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몽골, 일본,우즈베키스탄, 미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해외에서 부는 한류열풍을 꼽는다.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음악, 드라마, 영화 등 여러 문화 콘텐츠를 접하게 되면서 한국에 관심이 생긴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하 연 연구원)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스펙을 쌓기보단 한국 문화를 접하고 싶어 한국에 유학을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 대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호의적이다.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미래에 발생할 대학 줄도산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의 부족한 학령인구를 보충해줄 수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한국 유학에 대한 매력도를 높여 2023년까지 국내 유학생을 2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도 외국인 유학생을 반긴다.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대학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하연섭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경제적 효과 추정’ 논문에 따르면 2014년 유학생 9만 4,891명을 통해 얻은 경제적 효과는 상당한데 등록금 수입 등을 포함해 약 8천억 원에 달한다. 이데일리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송기창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먼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며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거나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해 새로운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리되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
  일각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정부와 대학의 태도를 우려한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외국인 유학생을 하나의 경제 자원으로 생각해 그 수요를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정책은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지 못하고 이들이 이탈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외국인 유학생 5만 8,864명 가운데 1,985명이 중도 이탈했다. 또한 중도 이탈한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10%가 넘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20곳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도 증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에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는 1,034명이었으나 2017년에 1,112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유학이나 연수가 목적인 학생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을 이탈해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정부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해 경제 자원을 창출하는 것에만 급급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기준을 충족한 대학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능해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율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언어능력(한국어/영어)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이 항목이 우수한 대학
에는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1년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없다. 이는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해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높은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 학생으로 충원이 어려운 일부 지방 사립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데일리에서 대전지역 사립대학 관계자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항목에서 불필요한 것이 많다”며 “이제도는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과
상충한다”고 전했다.


  대학 교육의 질적 성장이 우선시돼야 해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 교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런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연연구원은 “현재 무조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여 외국인 유학생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도 대학에 재정지원을 늘려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수에만 집중해 이를 늘리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근시안적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을 검증하는 과정의 부족과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다니길 원한다면 ‘외국인 유치 확대 정책’이 아닌 ‘대학 교육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굳이 국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국내 대학에 오려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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