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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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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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기 개강을 맞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대학 생활에서 2학기는 한 해의 마무리와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번 2학기는 신정부 출범 후 10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한다. 지난 며칠간 국내 언론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 전망을 제시했다.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정책 중 청년 세대와 관련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주요 공약 사항 시절부터 갑론을박이 있었던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나타난 국가별 평균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의 근거로 활용했다.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결코 낯설지 않은 시대에 공공 부문 일자리는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청년 세대에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과 일자리의 성격을 놓고 논쟁이 있기는 했지만 청년 세대에 호응하는 유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주효하다.

  정부가 공공 부문 일자리를 강조하지만 사실 일자리의 대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제공한다. 이에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기업 성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청년 세대의 취업 문제는 한국 사회 안에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이 민간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정부권력이 실업에 민감한 이유는 시장경제 안에서 안정적 소득의 부재가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0여 일간 일자리 창출 영역의 정부 정책과 노력이 다방면에서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초기의 열띤 반응과 비교해서 점차로 기대 수위가 낮아지는 면도 적지 않다. 실제로 청년 세대가 진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크게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일자리와 경제 문제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의 한계를 볼 수 있다. 궁극적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의 문제이며, 시장경제에서 이는 기업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지 못해, 이로써 전반적 일자리를 공급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시할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려 한다. 문제는 이에 영향을 받는 청년 세대의 지속적 관심 여부이다. 일부 정책은 민간 부문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그러나 청년 세대가 이 문제에 스스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실효성 여부와 관련 없이 이러한 정책은 추진될 것이며, 그 폐해는 청년 세대가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2학기 개강과 동시에 취업이라는 현실에 직면하는 청년 세대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활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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