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모든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교육부는 중점 추진과제를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대학간 통폐합 유도를 제안하고 있다.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교육부의 구조개혁 방안대로 대학정보 공시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전공·교양과목별 시간강사 강의비율, 예·결산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대학의 주요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 등은 대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받을 것이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문을 닫을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8.3명(2004년 전임교수 기준)으로 일반 사립대학이 평균 42명인 것으로 볼 때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신입생 미충원율도 0.09%로 미충원율이 20%이상을 웃도는 지방대학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다. 하지만 본교의 취업률은 교육부에서 내세운 경쟁력 지표 중 하나인 졸업후 취업률 60%(2003년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률이 대학을 선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구체적 대안이 시급하다.
신상전 총장은 “2학기부터는 교과과정을 개편할 생각이다. 실용적인 취업강좌를 많이 개설하여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취업강좌만으로 과연 전체적인 취업률을 얼마나 끌어 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교수 1인당 학생수나 신입생 충원율에 있어서도 우리학교가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일지 몰라도 앞으로 대학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오히려 뒤쳐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는 더 나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통폐합
교원확보율 준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학은 정원감축, 재정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통폐합을 한 대학의 경우, 목표에 미달되더라도 교원확보율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는 등 기준을 완화 시켜 줌으로써 대학간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내일신문 객원논설위원 문창재씨는 “어떤 일이든지 무리하게 추진하면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통폐합 방안도 무작정 밀고나가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질서재편이 돼야한다.”며 우려했다. 실제로 통폐합을 시행한 공주대를 비롯한 여타 대학의 경우, 서로 다른 재단, 즉 서로 다른 이해 관계의 상충으로 결합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더욱이 통폐합이 일반화되면 오히려 경쟁력 있는 대학들은 통폐합을 수단으로 삼아 대학의 ‘덩치 키우기’에 악용할 수 있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라는 폐단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본교의 경우 신총장은 “앞으로 우리학교도 통폐합 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내다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