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지식 검색
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시행됐다. 올해로 17년째에 접어든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에서 실행한 국정에 대하여 하는 감사를 말한다. 한마디로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은 국정운영 전반(특정 사안)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적발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짜여졌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사전적 자료수집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의원의 3분의 2가 새얼굴로 바뀐 17대 국회의 국정감사는 심각한 경제난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국가적 난제 속에서 시작됐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위헌 결정과 카드 사태 책임론, 국가보안법 개폐, 이명박 서울시장의 책임론 등으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으나, 적절한 정책 대안이나 날카로운 지적이 아닌 인신공격식의 공방과 논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가 논란이 되었는데,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균형있는 관계의 정립이 무엇보다 큰 과제로 남았다.
저작권자 © 덕성여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