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전체가 돌로 되어 있어 ‘독도’라 이름 지어진 외딴 섬. 그 작은 섬의 영유권 문제로 다시 한번 한반도가 들썩이고 있다. 일본의 시네마 현의 독도의 날 제정 움직임 등을 시작으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학습 지도 요청에 명시해야할 것’이라는 나카야마 나리야키 일본 문무상의 위험한 발언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 신용하 교수는 “1904년 8월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한일협정서를 성립시켰다. 이후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 결정을 거쳐 일본의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켰다.”라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한국학자들 뿐만 아니라 호리 가즈오(교토대)교수 등 몇몇 일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독도는 명백히 한국의 땅이라는 근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조선 총독부에서 1937년 발간한 책자에서는  조선어민의 생활권을 표시하면서 독도가 한반도에서 좀 떨어졌지만 조선의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조선말 선교사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옛 지도에도 첨부설명까지 곁들여 독도를 조선땅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렇듯 버젓이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맺은 한일협정문서를 근거로 내세우며 1905년 독도침탈 시도는 국제법상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일본정부차원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독도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해 온 일본 정부가 갑작스런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은 왜일까? 박춘호(건국대 석좌교수)는 “장기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외교적 대처법의 일환”으로 예상했다. 즉,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 지금 당장은 독도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틈나는 대로 문제를 제기해 외교적인 기록을 남겨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독도가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먼 훗날 국제정세가 일본에게 유리해지면 그때 본격적인 땅뺏기 싸움을 벌일 수도 있으리라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7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과의 대화에서 ‘장관을 떠나 한국 국민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한국의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냉담한 분위기만 더해져 한?일 양측간의 골이 더욱 깊어진 상태다. 때문에 독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 섰다면 이제는 일본의 외교책에 휘말려서 안 될 것이다. 이제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 문제가 점점 불거지자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를 결성해 독도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독도의 해양탐사기지 건설 등을 통해 더욱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등 각계 각층에서 독도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독도전문가 양성이나 독도수호 특별법 제정 등 정부차원의 단호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독도를 향한 한국 국민들의 애정어린 시선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영유권 분쟁으로 독도를 한때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도로 본적옮기기, 예산부족으로 문을 닫은 독도박물관 되살리기, 전세계에 독도 알리기 등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일본의 신경질적인 대응에 당당히 반응해야할 것이다.

배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