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최초 국가.”
2023년 2월 24일 자 YTN 유튜브 뉴스 섬네일이다. 이것은 한국의 저출생 현상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런 뉴스를 접해도 의구심이 든다. 주변에 결혼했거나 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아이를 낳았거나 원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잠정 출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는 24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천 5백 명 감소했다. 35세 미만의 출산율은 감소했지만 35세 이상의 출산율은 증가했다. 또한 태어난 아이가 첫째 아이인 비율이 5.5% 증가했으나 둘째 아이는 16.8% 감소했다.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통계다.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정부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지난달 22일 국민의 힘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 저출생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30세 이전에 여성이 아이를 셋 이상 출산하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실과 맞지않는 정책이다.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멀리하는 이유는 경제적 안정 부재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가 저출생 현상을 오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결혼 연령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결혼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라온다. 신혼부부는 그들이 살기 위한 집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않기에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갖춘 뒤 결혼한다.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결혼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부부가 맞벌이하면 자연스럽게 출산과는 멀어진다. 일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가정에 남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어떠냐고. 대개 이 역할은 여성이 맡는다.
그러나 몇 년간 아이를 낳고 돌보다 보면 여성은 경력단절이 되어버리기 일쑤다. 결국 여성은 출산하고 직장 생
활을 포기한다. 한국 사회가 효과적인 저출생 해결 정책을 펴고 싶다면 출생 아이의 비율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여러 가지 종합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미래에도 어엿한 국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중대한 문제들을 손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