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한 명을 추첨해서 백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파격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은 유명인의 후보 지지와 홍보 활동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지지가 과연 옳은가?
일론 머스크는 아메리카 팩에서 하는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 중 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제안했다. 당첨 대상은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등 7개 경합 주에 등록된 유권자로 제한했다. 즉 경합 주의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에 뉴욕 타임스는 머스크의 '100만 달러(약 13억 원) 당첨기회' 제안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가 청원의 조건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세운 것이 문제이다. 미국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이유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매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돈과 물건이 아닌 추첨 기회를 주는 것도 불법행위다. 조건 없이 청원 서명자 전체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머스크의 제안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일 뿐,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인 브래드 스미스는 “머스크는 청원에 서명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만 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에 있어 외곽 단체의 청원 활동에 대한 대가 형식이기에 처벌하기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론 머스크의 제안은 분명히 파격적이고 눈에 띄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합법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선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과연 유권자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유명인의 정치적 개입이 때때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그 방식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머스크의 제안은 선거의 본질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