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평균 자녀 1.1명.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는 전 세계 출산율 평균 2.7명에 비해 자녀 한명 이상이 적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수많은 언론에서 저출산에 대해 타진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래에 어머니가 될 여대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저출산이 문제인 건 아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른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을 것.” 이것이 많은 여대생들에게 들을 수 있었던 답변이다.
■결혼 연기 시류도 저출산의 원인
우선적으로 여성들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없는 사회 환경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 가정일은 여성이, 경제적인 일은 남성이 맡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풍토로 인해 대부분 직장인인 요즘 여성들은 출산을 꺼린다. 그리고 해마다 늘어나는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간과할 수 없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장혜정산부인과 장혜정 원장은 “생활 및 지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이 자기의 삶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도 이유”라고 덧붙인다.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도 저출산의 원인이다. 우리나라에는 결혼 후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여기에 꺼지지 않는 경기불황과 청년실업으로 인해 양성 모두 결혼을 미루고, 이것은 곧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개발원 박수미 박사는 “가정의 안정성이 불안해지고, 노동시장 불안정은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한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 메카니즘의 실패 투영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결과 및 영향은 굉장히 크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는 노령화된다. 아니,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노년인구 비율 7%를 기록하며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인구를 부양할 젊은 계층이 현재보다 현저히 부족해지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일. 그렇지 않아도 소득 감소, 미비한 노후대책 때문에 불안한 노년인구는 자식에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수밖에 없다.
박 박사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절대인구까지 감소하게 되어 결국 연금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부양인구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노동이 붕괴된다”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이어 박 박사는 “출산 거부는 현실 거부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 메카니즘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메카니즘의 실패가 저출산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종국에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피력한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몇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세 자녀 가정에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이르면 내년부터 둘째나 셋째 아이를 가진 가정에 매달 아이 한 명 당 1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지원금은 5세 아이까지 지급된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2백여 가지 있는데, 이는 몇 년 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32조를 투입한다는 정책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불임시술비로 1백42억원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에게 31억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박 박사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원인을 잘 포착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한다.
출산율 저하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 한가운데에 서있다. 변해야 한다. 결혼과 양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고, 정부는 저출산의 뿌리 깊은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개인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배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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