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그 비린내 나는 대국의 잇속 

미국에게 함락, 더 이상은 안 된다

현재 3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미FTA로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다. 바로 ‘미국’과의 무역협정이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상품을 사고파는 협정이 아닌 농민과 전 국민의 삶과 직결 돼 있는 농업, 그리고 교육, 문화, 보건 등 각종 공적인 영역까지도 이윤의 영역으로 보고 무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엄청난 경제파급을 불어 일으킬 한미FTA

한미FTA가 이토록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과의 자유무역이 가장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FTA는 농업, 상품무역, 지적 재산권 등 17개의 협상분과가 만들어졌다. 의료부분에서는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에 관해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개방 이행기간, 자동차 분야에서는 배기량 기준에 관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김종필 팀장은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이 아닌 경제 통합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 부정을 떠나서 체결이 된다면 엄청난 경제 파급이 있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시장이 개방되면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도 확대된다. 그러나 김 팀장은 “시장이 개방된 후 소비자들은 양질의 물건을 싼 값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저가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의 싼 값으로 시장을 장악했던 기업이 독점 기업이 되고 대기업의 이윤을 뽑기 위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라며 정부가 시장개방을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음을 지적했다.

■ 협상과정 속에서 준비 부족 여실히 드러내

FTA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FTA 협상 과정 중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심광현 교수는 “미국은 국회를 통해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토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협상 전략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내용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체결에 유리하도록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미국과의 협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협상 준비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다른 나라와의 FTA에는 1백건이 넘는 연구 자료가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고작 20건 밖에 없었다. 그리고 협상 요구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주정부 법 등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 우리는 한미 FTA를 얼마나 알고 있나

이러한 FTA를 대학생들은 얼마나 실감하고 있으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성재현(성균관대 경제학과 2)학생은 “뉴스를 통해 알게 됐으나 잘은 모른다. 다만 시장이 개방되니 경쟁력 있는 산업은 살아남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리고 박진희(정치 3)학우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FTA가 일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부분에서 논쟁이 벌어지는지 알기가 어렵다. 나 역시 외교통상부에서 주체한 대학생 캠프를 참여하지 않았다면 FTA에 대해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시사나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FTA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갖기란 어려움을 밝혔다. 한편 윤선영(국문3)학우는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서 FTA의 장, 단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며 “농업분야 같은 경우 소비자가 낮은 가격의 쌀을 구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농업은 죽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쌀이 무기화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FTA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대다수 대학생들은 매스컴을 통해 FTA가 체결 협상 중인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어떤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FTA에 관해 뚜렷한 자기의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이미 협상은 4차 협상을 향해 달리고 있다. 협상과정 속에서 정부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남은 협상 속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더 이상 미국에게 ‘함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충분히 FTA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모아 우리나라를 위한 주체적인 협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가을 기자

rkdmf214@duk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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