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길을 이어 한반도 구석구석 희망을 전파하는 메신저, 한반도대운하.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공약으로 내 놓은 한반도대운하는 2,100km의 물길을 내어 지역 경제권을 살리고 효율적인 운송수단으로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반도대운하는 과연, 희망만을 전할 수 있을까? 오염되고 훼손된 강을 되살릴 수 있을까? 물동량 분산으로 CO₂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자연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야 하나?
친환경적이지 않은 ‘친환경적’인 개발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것이라던 한반도대운하는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앞에 놓여있다. 사업의 경제성은 커녕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기 때문이다.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영 연구원은 “한반도대운하의 문제는 대운하 건설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물류운송의 효율성 문제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며 한반도대운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하천은 90% 식수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누출사고나 독극물 사고가 나게 될 경우 하천 오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마저 위협받게 된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연간 500건의 사고가 발생한다. 운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사고의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운하로 인해 수질개선이 된다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다. 준설공사로 오염된 토사를 제거하여 보다 나은 수질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염원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준설공사를 한다 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수질은 악화될 것이다. 또한 준설공사는 강바닥의 모든 토사물을 가리지 않고 걷어내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장지영 연구원은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자연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개발의 방식이 생태계의 근본을 해치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늘날, 경제성장과 개발이 어쩔 수 없다 해도 생태계의 기능 자체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 생태계의 근본에는 우리의 삶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지키고 보고해야 할 저 바깥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의 집 자체”라는 말처럼 말이다.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꿈꾼다
한반도대운하와 같이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행해지는 개발이 난무하고있다. 환경보전과 개발은 영원한 딜레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등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추구한다. 무자비한 개발과 환경훼손은 그 피해가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1992년 브라질 리오회의에서 전세계 정부수반과 NGO대표들은 ‘의제21’을 채택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할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를 만들고자 약속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의제21’를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조직해 환경뿐만 아니라 빈곤, 소비, 인구문제 등 40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중 ‘지방의제21’은 ‘의제21’을 지방차원에서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각 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발전을 위해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서는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의 맹산반딧불이 자연학교 조성활동, 경남 김해의 대포천 수질 개선 활동,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의 담장 허물기 시민운동 등 지방의제21을 실천하였다. 그리고 작년 7월 지속가능한발전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택천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는 충분한 검증을 통해 신중한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환경교육과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기업 역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는 곧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여전히 경제개발만을 위해 자연을 훼손시키는 개발론자와 자연을 지키려는 환경단체의 대립은 팽팽하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개발인갗라는 물음과 함께 자연과 인간은 하나임을 인식 한다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회는 늘 우리 가까이 있을 것이다. 자연은 곧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양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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