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이슈보도]등록금 상한제 입법화
[대학가이슈보도]등록금 상한제 입법화
  • 한미래 객원기자
  • 승인 2008.03.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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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모르고 오르는 등록금, 잠잠해질까?

첫 대학생활을 시작 하게 된 새내기들은 설렘보다는 대학 등록금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걱정이 먼저 앞선다. 재학생들 역시 학년이 오를 때마다 오르는 등록금 때문에 새 학기가 그리 반갑지 만은 않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학 6~9%, 국공립대학 8~14%로 일부 대학의 한 해 등록금은 천만원대를 넘겼다. 드디어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대학 측에서는 등록금 상승의 이유를 물가상승률 때문이라고 입 모아 애기하지만 물가상승률을 훌쩍 넘는 등록금 인상률은 이러한 대학 측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트린다. 

 

멈출 줄 모르고 올라가는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들은 성토하고 있다. 학생들은 “부모님 대학 다녀서 죄송해요”를 외치면서 직접 발 벗고 나서서 등록금 인상저지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 교수들까지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듯 등록금 인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 등 등록금에 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통합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등록금 대책위를 꾸렸다. 이번 18대 총선 메니페스토(공략)중 하나로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를 내걸면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의 추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 운동을  총선운동의 시작으로 삼고 18대 총선을 통해 등록금 상한제 입법을 실현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등록금이 가계 연간 소득의 1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2007년 기준으로 등록금이 292만원이 책정되며 학생들은 한 학기에 150만원의 등록금만 부담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의 입법을 통해 등록금 150만원 시대와 등록금 반값정책을 실현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등록금 상한제는 발의 된지 일 년이 지나도록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는 실정이다.

대선이 지나고 잠시 주춤했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이 총선이 시작 되면서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표심확보를 위한 공략으로만 그치지 말고 등록금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여 뿔난 민심을 풀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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